우리교단헌법28조6항은 취지는 좋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법을 제정했는지 본 총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 박신현 장로)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10/07 [21:44]

우리교단헌법28조6항은 취지는 좋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법을 제정했는지 본 총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 박신현 장로)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10/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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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단헌법28조6항은 취지는 좋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법을 제정했는지 본 총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의 법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법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해석과 법적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총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교단 헌법 28조6항의 단서조항에 ‘자립대상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형교회에서의 소위 세습은 반성경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맘모니즘인데 자립대상교회는 소위 세습을 해도 반성경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맘모니즘이 아닌가요?

 

 또 그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의 직계비속에 대한 담임목사 청빙은 제한을 하고 권사와 집사의 직계비속은 허용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교단 헌법28조6항은 평등한 법이 아니라 불평등한 법입니다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28조 6항으로 ‘은퇴한’목사와 장로의 직계비속의 청빙을 제한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와 형벌도 정하지 않고 처벌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 제정당시 ➂호 즉 ‘은퇴한 목사와 장로’의 직계비속에 대한 제한규정이 부결이 되었고, 아울러 보완을 하지 않았기에 ‘은퇴한 목사와 장로’의 직계비속을 ➀항 ➁항 즉 ‘은퇴하는 목사와 장로’의 직계비속 제한규정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당시 ➀항 ➁항만 상정이 되어서 가결이 되었다면 ‘은퇴한’자의 직계비속도 ➀항 ➁항만으로도 제한을 할 수 있음은 법 제정 정신으로도 옳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➂호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즉 법 제정일을 기준으로 이전은 ‘은퇴한’으로, 이후는 ‘은퇴하는’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잔인수식 궤변입니다

 

 101회기 102회기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줄기차게 법제정의 미비점을 해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수정에 응하지 않음은 이 법이 명백히 명성교회를 겨냥한 법임이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조6항’이 불의한 법령이고 소위 ‘세습’이라는 단어가 불의한 말이고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지 않고 판결한 것이 불공평하게 판결한 것이고 교단헌법 정치2조 교회의 자유와 교단헌법28조1항2항에 따라 지교회의 담임목사를 청빙한 교인들의 총의를 무효와 시킨 것이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닌가요?

 이제 이 28조6항은 폐지를 하거나 꼭 한국교회를 위한 법이라면 성경과 기존 교단헌법과의 관계를 잘 살펴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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