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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행정사 ?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이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0/04/07 [12:14]

국가공인 행정사 ?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이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0/04/07 [12:14]

 

▲     ©예장통합뉴스

 

국가 공인 '행정사'란 ?  

행정사가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 법률 분야 9가지 자격증 가운데 전문직으로 행정사라는 자격증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직업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될 것이다. 그 중에 흔히들 일반인들이 동경하는 직업의 자 돌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을 지칭한다. 그리고  수많은 자 직업이 있다. 교사, 공인 중계사, 직업상담사상담사 등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행정사라는 직업도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사란 직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행정사도 다른 자 돌림과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고시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다. 행정사는 매년 4월에 원서를 접수하고 5월에 1차 시험과 9월에 2차 시험을 걸처서 12월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매년 12월에 시,군,구을 통해서 합격증을 찾아가면 된다. 그리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당장 행정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행정사 협회(7개 협회)를 통해서 2주간 실무교육 60시간의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를 통해서 수료증을 받아서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통해서 개업을 하게 된다. 행정사  국가 고시를 통해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일부 개중에는 경력 인정자로 전과목과 부분과목 면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이 취득 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100% 국가 고시를 통해서 시험으로만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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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행안부 소속)

(접수는 4111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

 

1차시험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시험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단 최소합격 인원이 정해져있다.

 

행정사란 ? (업무 중심)

 

행정사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차량등록업무 포함)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행정사법 시행령

 

1(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이라 한다) 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사무 :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사무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3(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사 : 법 제2조 제1항 각 호(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 각 호(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보수(수임료)

 

행정사 보수는 의뢰자와 쌍방 계약하면 변호사와 같은 수임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일반적으로 행정사 민원 업무 영역은 500여 가지가 넘는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관공서에(지방, 중앙관서, 학교 등)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첨부된 현수막 참조)

 

또한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도 각자가 셀프 제출할시에 민원인들의 편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행정사와 변호사 사무장 겸직 가능

 

변호사법 22조와 34조에 의거 행정사와 변호사 사무장 겸직에 대해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인해 변호사 사무장 겸직이가능하다.

(부천시청 민원과 1798 . 2019.7.220 답변 자료 참조)

 

단,  법무사 사무장 겸직은 법무사법  제 23조 2항 5호에 의해 행정사 개업 신고한 자는 법무사 사무장 겸직이 불가능하다.

(행정사법 3장 10조에 의거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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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업무 영역과 지역

 

우리나라는 드라마에 변호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일본 드라마에서는 주민들의 일반 관공서 업무를 잘 도와주는 법률가로 일반 행정사가 자주 등장한다. 왜냐하면, 행정사는 관공서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에 대필이나 대행으로 업무를 도와주며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수임료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쌍방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행정사 업무 지역 및 종교 분야

 

행정사의 업무 지역은 전국 어디든 상관 없다. 행정사와 의뢰자가 상담하면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각종 종교 분야도 대한민국 법의 영향권에 있기에 법률적, 행정적으로 자문과 대행 및 도움을 줄 수 있다.

 

각종 종교 단체와 대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 MOU를 체결하며 정기적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시에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도 대한민국 모든 관청 민원 도움에 무료 및 유료로 행정과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관공서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할때에 행정심판 같은 것으로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사는 자격증만 취득해서 갖고 있다고 해서 영업을 할 수는 없다. 국가가 인정하는 협회에서 일정기간 소양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취득하여 시,군,구에 등록하고 세무서에서 신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행정사는 개업을 했다고 누구나 업무를 잘 할 수는 없다. 지금 국가로부터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대략 3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막상 교육을 받고 정식적으로 개업를 하고 있는 행정사는 약 8000(전체 자격자의 2.7%) 자격자 정도 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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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

 

운전 면허증과 공인중개사와 같이 각종 자격증을 가져도 그 분야에서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사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사 분야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정 기간 업무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선임 행정사들에게 배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때 남다르게 업무에 자신이 생겨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행정사도 무조건 업무 개업을 했는데 임대료나 업무 미숙으로 전국적으로 문을 닫거나 페업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행정사는 업무 영역이 많기에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 행정사가 상호간 협조를 통해서 공조 형식으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자신이 업무 처리하고 잘 모르는 분야는 잘 아는 행정사들에게 연결하여 주는 네트웍을 잘 이루면 효과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격 취득한 행정사가 장롱 속에 자격증을 보관하지만 말고 과감하게 각종 준비를 통해 국민들의 대정부 관공서  민원 제출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추가 여러 가지 정보나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고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4.07.

 

 

행정사 최경구 올림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부천법원 정문앞 뉴법조타운 402호)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032) 321-0691, F 0693

010-405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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