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이후 문재인정부의 위선을 보면서 (류승남  목사,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장)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0/05/21 [16:33]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이후 문재인정부의 위선을 보면서 (류승남  목사,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장)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0/05/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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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이후 문재인정부의 위선을 보면서 

 

 

류승남  목사(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장)

 

 

들어가는 말

 

  이용수 할머니와 고 심미자 위안부 할머니의 유언을 통하여 정대협이 '얼마나 왜곡된 단체였는가'를 드러냈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위안부 회원들을 이용한 세력들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 일을 터트리자  여당측 일부에서는 친일파가 개입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고 공세를 취하였다.

 

  92세 되신 이용수 할머니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8년 별세한 심미자 할머니는 유언장을 통하여  정대협을 향해 "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렸다" 고 비판 하였다. 

 

  금번에 세상에 알려진 윤미향 당선인의 워딩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된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처음에는 이용수 할머나의 비판에 반발하다가 하나씩 변명하기 시작하였고, 변명할 때마다 거짓과 위선이 들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신대의 존재자체마저 위기를 만나고 있다.  

  정의를 기억하는 정의기억연대의 일을 담당하는 자는 정의 연대의 취지나 이름에서 볼 때, 성직자 이상이 높은 도덕성과 인격과 그리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장과 행동은 정의롭지 못하였고 역사의 왜곡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하여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고노 담화와 동일한 내용과 서면으로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회원들이 고령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협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위안부 회원 40명중 29명이 찬성하고 회원들에게 1억원씩 보상을 하고 일본에게 사과와 10억엔의 보상을 받고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화대와 여당의 입장  

 

1) 청와대

  논란의 중심에 선 청와대 에서는,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 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며,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이제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한일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직시하고 착실하게 합의를 이행해 나가서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면서 비판·강조 하였다.

 

2) 여당인 새누리당.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위안부 타결, 아쉽지만 외교적으로 잘한 협상’이라고 발언을 했다.

 

 

 

 

2. 야당의 입장

 

1)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는 모양새만 그럴듯하고,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라며 협상 결과에 실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 문재인 대표의 입장

문재인 대표는 위안부 협상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협상 무효를 선언 하였다. 이후 비판의 의미로 당명을 활용하여 "민족과 더불어 민주당" 이라는 표어를 내건 현수막을 공개하였다.

 

3) 정의당

 정의당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하루 빨리 털어버리려는 욕심이 부른 결과로 매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고 협상 결과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4) 녹색당

 녹색당은 ‘피해자를 배제한 졸속 협상’이라고 협상 결과에 대하여 비난하는 논평을 게시하였다.[10]

 

5) 노동당 

노동당은 "'합의' 말고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을 하라!" 는 논평을 게재하여, 정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이에 대한 해외 반응

 

1) UN의 반기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위안부 협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합의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면서 이번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2) 미국

미국 국무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TPP 타결에 준하는 중대한 합의라고 언급하였다.  미국에서의 미군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에 대해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이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이정표가 되었다" 고 하면서도 이번 합의에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눈가림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없어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3)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는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본론적인 입장과 동시에,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내부에서는,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중간의 대일 역사공조에 금이 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한·일관계가 가까워짐으로써 박근혜 정부 이후 발전하였던 관계가 다시 소원해질까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안부 관련 자료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과정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과 공동전선을 펼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등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3) 중화민국

중화민국 외교부는 이번 한일간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결과를 그대로 대만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화민국은 국가 배상만 포기한 것이므로, 피해자 개개인은 보상 받을수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4) 영국

 영국: 영국의 대표 언론 BBC는 ‘역사적 합의’라고 하였으며, 영국의 중도좌파 성향의 신문사 가디언은 ‘한국 위안부 협정은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며 비판 입장을 내걸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번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서 “굴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 민족적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맹비난 하였다.[38]또한, 같은 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계열의 신문 <조선신보>에서는, "반도 (한반도) 에는 북과 남이 있다", "북한측의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측이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하였다.[39]

 

 

6)  필리핀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인 "릴라 필리피나" 의 레칠다 엑스트레마두라 사무총장은 12월 29일 필리핀 정부 도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7)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들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우리에게도 동등한 사죄를 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 권익 단체인 ‘일본명예부채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명의 네덜란드 국적 일제 위안부가 있었다” 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얀 판 바흐튼동크 단체 대표는 “네덜란드 피해 여성도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게 할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각국의 입장을 보면 한미일공조의 입장에 대하여 거부하는 나라들고 있으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4. 야당 대표인 문재인과 현대통령 문재인의 무책임한 발언의 문제점

 

  문제는 당시 야당대표인 문재인은 "위안부 협상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협상 무효를 선언 하였다"

 

  이 안은 외교부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 문제 한일관계가 불편한 갈등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양국의 국익과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령임을 생각하면서 발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를 정치에 이용하여 반일감정을 부추키면서 실현 불가능한 파기 발언을 하였고 대통령이 된후 국회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파기 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남북군사 합의 문제,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국회의 동의 없이 처리한 것이 많이 있다. 한일 위안부 문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 대부분의 일들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내가 하면 애국이고 남의 하면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통하여 국민적인 정서인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지난 해에는 지소미아까지 파기하려고 하였는데 미국의 중재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은 한미일공조를 원치 않고 있고 친북 친중 친러에 있기 때문에 반일감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에 동조하는 언론 방송인, 사이비 지식인,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정치인들은 일본과 합의하는 것은 친일 매국 행위로 프레임을 씨우면서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이용수 할머니를 통하여, 2008년 세상을 떠난 고심씨 할머의 유언을 통하여 얼마나 이를 악용하여 왔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이 일을 보면서 인간 세상은 악하고 인간에게 죄의 뿌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 

 

  정신대(정의연대)가 세워진 것은 순수한 나라사랑과 일본군에 의하여 성 노리게가 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남은 여생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조직하였고 이러한 숭고한 뜻에 따라서 많은 지원이 있었다. 

 

  문제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깨서는 당시 야당대표로서의 그 발언이 정당했는가?

  그러면 왜 문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중대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해 왔는가? 바로 본인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대통령의 직책은 야당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전 정부의 일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더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안을 파기하였으니 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흡하지만 사과하고 배성하면 받아 주어야 한다. 진정성이 없다고 해서 전 정부가 한 일을 뒤집어 버리면 국가와의 약속을 어떻게 이어 갈 수 있는가?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야당 대표시절의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정 받애이다. 당리 당략에 따라서 그의 말은 원칙이 없이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된다.

 

 

4.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나의 제안 

 

  일본에 대한 나의 입장은 "반일을 넘어서 극일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이 36년동안 우리에게 행한 악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다. 미흡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을 맺었다.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나라이다. 한일공조를 통하여 일본보다 더 발전된 조국을 이루어 그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했으나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와 전통을 전하므로 극일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의 젊은이들은 지난날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복수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극일하는 자세로 "강한 대한민국, 존경받는 나라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강력한 북한 삼대 세습정권이 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이들은 6.25전쟁을 일으킨 당사국들이다. 이들의 정치제도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제도임을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공조아래 강한 대한민국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도록 하며 사회주의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통일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가 꺠어지면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버림당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버림을 당하게 된다. 

  요즘 중국이 문재인 정부를 대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강택민 주석 때 제주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한중수교 시작 할 때, 중국은 한국을 북한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했고 대한민국을 매우 존중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을 너무도 좋아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중국에 대한 열풍이 일어났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선교의 기회로 여겼다. 나역시 중국의 선교의 꿈을 꾸면서 중국어를 공부하기도하였다

 

  그런데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방문 때 보여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주지도 않았고, 중국은 큰 산이고 상전이고 한국정부는 작은 산이고 종으로 취급하였다. 혼밥외교, 기자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있어도 아무소리 못하고 참아야 했다. 

 

   지난 해에는 일본에게 무시 당하고 국제관계에서 많은 무시를 당했다. 다행히 코로나 19의 위기를 잘 대처했다고 하여 나라의 위상이 조금 회복되었다.

 

  국제관계는 냉철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제관계는 한미일공조아래 강한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제관계는 힘이 있고 의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확실한 한미일 삼각공조에 있게 될 때 더욱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중러시아와의 관계는 경제의 이웃으로서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금번 이용수 할머니를 통하여 드러난 정의연은 이제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속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를 선언하였으면 책임을 지고 그보다 더 나은 합의를 해야 한다. 더 나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시절의 발언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현정부는 냉엄한 국제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더이상 국론을 분열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존경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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