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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서울동남노회 상고심 판결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0/11/26 [18:13]

총회재판국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서울동남노회 상고심 판결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0/11/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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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재판국 국장 이종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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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 강흔성 목사)

 

총회재판국 상고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서울동남노회 상고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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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총회 재판국 (재판국장 이종문 목사, 주심 강흔성 목사)은 지난 17일에 서울동남노회의 원심 판결을(노회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  주심 박신현 장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 판결에서 출교 및 견책으로 권징으로 징계한 것에 대해 13일 전원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주문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상고인 이용혁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한다.

 

헌법 적용 조항

 

9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113[상고재판국의 심판]

 

6.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8. 상고재판국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11.16]

 

117[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원심판결 요지(서울동남노회 판결 요지)

 

비대위라는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대내외적으로 불법활동한 것과 총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종 모임에 나가 유인물을 배포하여 노회질서를 문란하게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치 제 921.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의 판단

 

1. 비대위들의 단체는 노회정상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로 불법단체라고 볼 근거가 없다.

2. 총회 앞 등에서 성명서 발표는 거짓이 없고 사실이기에 불법을 행한다고 볼 수 없다.

3. 대한민국법 형법 3071항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4. 대한민국 헌법 211항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총회재판국 판결 결론

 

노회정상화를 위한 활동이기에 뜻있는 목회자들이 모인 단체를 불법단체로 볼 수 없다 라고 한 것이다.

 

총회재판국 판결의 문제점

 

1. 그렇다면 앞으로 전국 68개 노회에서 자기 노회장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회원들이 노회정상화라는 이름하에 단체를 만들어서 노회장과 노회를 혼란시키며 노회 활동을 파행하게 한다면 이는 불법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판결 사례)

 

2.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13인의 비대위들에게 최소한 권징을 판결해야 하나 금번 판결을 통해서 정당성을 준 것인데 여기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시에 노회나 총회는 더욱 혼란을 가져올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서울동남노회의 대응

 

서울동남노회는 금번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 1.2번에 의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전국 각노회에서 발생할시 총회와 노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판단

 

나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판 판결이기에 구체적으로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우려스러움이 있기에 내 견해를 밝혀 본다.

 

서울동남노회가 허락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건에 대해 노회 김수원 목사를 비롯한 비대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그들이 여러 유인물을 만들어서 활동한 것은 노회정상화의 조처로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으며, 그들의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인 공공의 이익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이기에 무죄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앞으로 총회나 전국 각 노회나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불평을 가진 분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활동한다면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 심히 걱정스러운 판결로 본다.  또한 이로 인해 공동체의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온다는 것에서도 심히 우려스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감사합니다.

 

 

2020.11.26.

 

한국교회와 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한세연)

최경구 목사

부천노회 전노회장

010-405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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