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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건 총회결의 무효 사회법 승소 가능할까 ?

박은호 목사(정릉교회) 양인석 목사(전주강림교회) 등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0/12/31 [16:57]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건 총회결의 무효 사회법 승소 가능할까 ?

박은호 목사(정릉교회) 양인석 목사(전주강림교회) 등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0/12/31 [16:57]

 

▲     ©예장통합뉴스

       (좌측부터 임광빈목사, 이근복목사, 박은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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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주년 기념관 총회 본부 건물 앞 기자회견, 좌측 두번째 부터 전 예장추진회의 사무총장 의주로교회 임광빈목사, 전 예장추진회의 전 집행위원장 이근복목사, 서울강북노회 정릉교회 박은호목사, 전북노회 전주강림교회 양인석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서북노회 사랑누리교회 김정태목사, 군산노회 돌베개교회 유승기목사, 행동연대 집행위원장/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국장/전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 아카데미 원장 평북노회 이승열목사 등)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건 총회결의 무효 사회법 승소 가능할까 ? 지금까지  총회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일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시단체로 출발한 예장통합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대표 박은호 목사 정릉교회, 이하 행동연대) 12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장통합 104회기 총회에서 절대다수(76.4%) 총대들이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했다.

 

이들은 종로 5가 통합교단 총회 건물인 100주년 기념관 입구에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회 법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래 사항은 이들이 소송한 것에 대해 사회 법정에서 다툴때에 참고가 될까하여 본 사건 전후 설명과 이들의 소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명성교회 후임자 선정

  

예장통합 소속 명성교회는 35년동안 위임목사로 시무하다가 정년 은퇴한 김삼환 목사 후임으로 2017년 당회와 공동의회와 그해 가을 서울동남노회의 허락을 얻어 11월초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취임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중심이 되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후임으로 청빙된 김하나 목사가 정치 286항을 위배했다라고 하여 총회 재판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총회재판국 판결(2018.8.7.)

 

이에 201887일 총회재판국은 8:7로 서울동남노회가 허락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합법이라고 판결하여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것에 대해 일반 매스컴이나 CBS을 중심한 기독언론들과 교단내 많은 목회자들과 일부 노회와 장신대와 지방 신학대학 신학교의 세교모 교수들과 학생들을 비롯하여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그들의 반발 이유는 명성교회가 돈과 권력으로 총회재판국원들을 매수하여 불법적으로 승소를 이끌어 내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일 사회언론과 기독언론에서 명성교회 위임 청빙에 대해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론은 한달 뒤에 있을 103회기 총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103회기 총회(림형석 총회장)

 

103회기 총회는(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러한 여론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총회 초반 절차 보고 시간부터 명성교회에 관한 헌법위원회 질의 해석부터 다루자는 일부 강경 총대들이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로 각부 보고 중에 가장 먼저 헌법위원회 보고를 다루었는데 860 :511로 보고 자체를 거부하고 은퇴한 목사의 자녀도 청빙을 제한 한다라고 본회에서 헌법을 해석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총회 규칙부 보고도 명성 관련건은 거부되고 총회재판국 판결은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도 그 보고 조차 거부하여 초법적으로 총회를 진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103회기 총회는 일년동안 각부서에서 활동한 내용을 당연히 보고는 보고대로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명성 강경 총대들의 요구에 끌려서 명성교회건에 유리한 법리부서 해석과 총회재판국 판결 자체를 모두 거부한 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다.

 

103회기 총회가 초법적인 일을 행한 것 중에 총회재판국 판결은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되건만 이 자체를 거부한 것이고 또한 재판국원들의 임기가 헌법에 엄연히 3년으로 보장되었건만 남은 재판국원들을 권징 절차도 없이 일괄적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 교체된 재판국원들에게 마치 103회기 명성건에 대해 총회가 재판한 것을 불법 재판으로 인정하고 무효화 시키라고 주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말 웃지 못할 초법적인 일을 총회가 저지른 것이다. 당시 국내 메이저 언론들은 모두 다 총회 현장에서 중계하여 방송을 내어 보낼 정도였고 이러한 분위기로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총회 분위기였다.

 

103회기 총회를 결산하면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앞장서서 저지르고 특정교회에 대해 정당한 법리부서가 행한 일에 대해 모두 뒤엎는 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대해 소위 명성교회에 대해 평소 우호적인 분들을 중심으로 친명성과 거기에 맞서 명성교회에 대해 불이익을 만든 비우호적인 분들을 중심으로 반명성 구도로 형성된 것이다.

 

이로 인해 친명성과 반명성 인사들을 중심으로 103회기 총회 이후 일년동안 자기들의 논리를 개발하여 총대들을 설득시킨 것이다.

 

총회재심재판국 판결 (2019.8.5.)

 

그런데 103회기 총회재심재판국은 201985일에 판결한다고 예고한 것이고 모든 언론들과 관심있는 분들은 명성교회의 승소를 예상하고 반명성들은 자신의 패소를 인정하였는데 엉뚱하게 자정을 넘겨 86일 새벽에 8:6으로 명성교회건이 패소된 것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총회재심재판국 판결 결과를 접하고 반명성들과 일부언론들도 총회재판국원들이 돈과 권력에 넘어갔다고 호도한 것인데 예상외 판결에 정말 어리둥절한 것이다.

 

104회기 총회와(김태영 총회장) 명성교회수습안 절대다수 결의

 

총회재심재판국 판결 이후 한달뒤 2019921105회기 총회는(김태영 총회장) 명성건 총회재판이 1:1로 다시금 재재심으로 다투게 될 것이고 그 이후 사회법적으로 나가게 되면 총회는 산하 소속 교회가 끝없는 분쟁으로 대혼란이 올 것을 대비하여 총회를 통해 양측의 합의로 도출하여 76.4% 절대다수의 결의로 명성교회를 문제를 종료시킨 것입니다.

 

이제 104회기 총회 결의 후 202111일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복귀하게 되므로 인해 명성교회 수습안 7개항이 완료된 것이다.

 

105회기 총회(신정호 총회장)

 

그런데 105회기에 전국 68개 노회 가운데 12개 노회에서(17%) 104회기 전년도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채택한 7개항에 대해 철회 즉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헌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105회기 정치부는 104회기 총회를 통해 절대다수의 결의로(76.4%) 통과한 것이고 당시 재론동의가 없었고 지금 시행 중이기에 정치부는 다룰 수 없고 임원회로 반려한 것이다. 임원회는 정치부안대로 받으므로 인해 명성교회건은 사실상 모두 종료된 것이다.

 

예장통합바로세우기행동연대 사회법 소송(2020.12.30.)

  

그런데 느닷없이 예장통합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박은호 목사) 라는 임의적인 단체의 이름으로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법 소송 승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입증이 어려워서 승소가 어려울 듯 하다.

 

               2020.12.30. 기자회견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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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임

 

, 총회 자체내 행정쟁송을 통해 재판을 받지 않았다.

(헌법시행규정 74조 3항 종교내 재판 걸치지 않음)

 

, 소의 이익이 없다.(이미 모두 시행함)

 

, 정치 286항 자체가 장로교 대의정치에 다툼의 소지 많음

(98.99 총회 입안부터 그간 헌법위원회 해석)

 

,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합법적인 청빙이 세습이라는 것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다. (세습에 대한 입증)

 

다섯, 원고의 적격성 문제(자신들의 이익 상관성 증거 제시)

 

여섯, 정치 28699회기 총회에서 3호 입안 실패

(은퇴한 목사 자녀 청빙 제한법 결의하지 못함, 문리해석)

 

일곱, 104회기 총회 양측 7개 합의안을 총대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찬성 결의함 (88.5%/76.4% 절대다수 결의)

 

여덟, 자신의 교회 담임목사 선택은 교인의 자유에 의한 기본권

(대통령 국민 선출, 조합장 조합원 선출, 반장 반원 선출 등)

 

이홉, 정치 876항의 근거하여 총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어

(총회는 교회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 관리할 수 있어)

 

,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과 공교회로서의 교회와 사회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근거 제시가 쉽지 않아

 

결론

 

반명성의 근거를 둔 일부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임의단체를 통해 사회법에 소를 제기하지만 위에 제시한 근거로 인해 승소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총회를 통해 양측이 합의하여 총회 총대들이 보증적인 차원에서 절대 다수 찬성으로 그 합의를 결의하여 주었고 이미 모두 시행했다라는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876항을 근거로 하여 총회는 얼마든지 총회 산하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있을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총회가 명성교회에 대해 총회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강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습해야 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 정치 876항에 의해 결의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정치 286항 입안은 당초 201398회기 위법성이 농후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계속해서 여러차례 헌법위원회에서 장로교회의 대의정치 차원에서 개교회 담임목사 청빙에서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수정 보완 삭제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여러번 밝혔다.

 

그러나 102-103회기 총회장들이 헌법을 정지하고 불법적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즉, 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총회산하 교회 지도자들은 양립하여 혼란을 초래하던 중에 궁여지책으로 104회기 총회는 총대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이제 와서 사회법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예장통합 총회의 결정을 항명하여 총회 자체를 분란을 야기시키며 교회나 사회적으로 볼 때 덕이 되지 못하며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교회와 선교 현장에 사회적인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장통합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속히 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린다면 고의적으로 총회와 소속 교회를 파괴 분열시키려는 작태로 보아서 총회는 당사자들과 그들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찾아서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88조에 (총회결의 항명자) 근거하여 강력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2020.12.31.

 

한국교회와 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부천노회 전노회장(원로 및 공로목사)

국가공인행정사

010-405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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