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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赦免 pardon]

‘지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1/01/19 [13:54]

대통령의 사면[赦免 pardon]

‘지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1/01/19 [13:54]

 

▲     ©예장통합뉴스

 

대통령의 사면[赦免 pardon]

대통령의 사면은 통치 행위의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은혜를 베풀어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것 즉,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면을 각 나라 헌법에 명시하여 대통령이 행하는 통치 행위이다. 오늘의 각 나라의 각종 헌법을 비롯한 부수적인 법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사면을 받는 사람은 은혜인 것이다. 

 

최근 두 전직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기소와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 특정한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을 사면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일반사면은 일정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사면은 자칫하면 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헌법 제 79)

 

형법상 사면권은 통상 국가의 최고 행정권자에게 있다. 하지만 일반사면의 경우는 국회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면이 법적 질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국경일을 기준으로 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20여년간 이루어진 사면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 경범죄 등 죄목에 기반을 두기는 했으나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의 형태를 취하여 이루어졌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사면 혜택

 

▲     ©예장통합뉴스

 

전직 두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은 반란 및 내란죄를 적용받았고 나중에 수뢰죄가 포함된 것입니다. 1997417일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963376)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2년 확정 되어 2년 살다가 199712.22.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의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     ©예장통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35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3년 9개월간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받은 징역 2년을 더하면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면 박 전 대통령은 만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80세로 2020.10.30.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원을 대법원에서 선고받고 수감 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그런데 나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에 대해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특별사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

 

특별사면이란 ?

 

특정한 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 특정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일정 시점에서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이 선고되었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대통령이 시행하며,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인에게 행하는 특별사면이란 일종의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행위란 국민들의 여론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는 마치 탁구공을 주고받듯이 핑퐁식이다.

 

지난번 현 여당의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말할 때에 소위 정부 여당 지지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본인들이 반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며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낙연 대표가 한발 빼는 모습이고 어제께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언급하기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아직 국민 여론이 달갑지 않다는 것을 말하며 아직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나누어진 국론분열에 대해 국민통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본인이 결단하는 것이다.

 

, 어떤 특정인에 대해 형이 확정되어 특별사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사면 카드를 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불거질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책임 또한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최고 리더인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내, 외적으로 얼마나 고심에 찬 결단이 많겠는가 ? 그래서 최고 리더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고뇌와 외로움이 많은 것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도 자신과 같이 한때 한 국가를 통치했던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수년 동안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본인 또한 고통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고 실행하고 그 실행한 뒤에 여론 또한 본인이 안고 가야 할 부분이다. 이것이 한 나라의 최고 리더자서로서의 자질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정치인의 특별사면에 본인들이 반성하여 사면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사면에 앞서 반성 운운한다면 사면해 주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면 대다수가 본인의 감옥행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반성이라든지 사과를 요구한다면 특별사면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민들의 눈치나 특정인들의 여론을 보고 미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질이라고 본다.

 

로마서 81-2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에베소서 28-9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2021.1.19.

 

한국교회와 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부천노회 전노회장(원로, 공로목사)

국가공인행정사, 예장통합뉴스 대표

010-4058-1009

 

 

▲     ©예장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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