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원 6명은 3번 재판 파행에 책임을 물어 당연히 탄핵(사임)해야 한다.

총회재판국 3번 연속 파행 당사자 6인은 스스로 사임해야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1/08/29 [15:54]

총회재판국원 6명은 3번 재판 파행에 책임을 물어 당연히 탄핵(사임)해야 한다.

총회재판국 3번 연속 파행 당사자 6인은 스스로 사임해야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1/08/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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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국장 이종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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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원으로 재판 파행을 주도한  6인은 당연히 탄핵(사임)해야 한다.

 

총회가 맡긴 재판업무에 국원 6명의 직무유기는 고발감이다.     

 

통합교단 헌법은 제 1편 교리, 2편 정치, 3편 권징, 4편은 예배와 예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리부서의 중요성

 

그리고 교단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법리부서인 규칙부와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이 있다. 그런데 거의 매년 마다 총회가 법리부서로 인해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법리부서 중에 총회재판국 운영은 재판국원들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헌법대로 재판해야 하건만 자신들의 인간관계와 금품 거래로 인해 정실 재판을 한다고 들린다.

 

총회재판국 구성과 판결

 

총회재판국은 15명의 국원들로 임기는 3년이며 그 중에 2인 이상은 반드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2절 재판국) 그리고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은 개선한다. 또한 재판국 전문위원을 두는데 법학사, 변호사 혹은 전임 법리 부서장 중에서 선임한다. 전원합의부 재판국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각 5- 7인으로 구성한다.

(2장 재판국 2절 총회 재판국)

 

2절 제 13조 재판국의 의결방법은 재판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판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권징분과와 행정쟁송분과의 판결 합의는 재판국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그러니 국원들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로 재배당한다.

 

그리고 총회재판국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장 34조 2항) 

 

총회재판국원들의 재판 고의적 기피로(7.27,8.10.8.23) 근간 3번 파행

 

총회재판국은 통합교단 최고 치리회의 재판으로 판결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근간 총회재판국의 일부 국원들의 3번이나 불출석하여 파행을 가져 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총회전에 마지막으로 97() 한번 더 모인다고 하나 그 날도 재판 정족수 3분의 2의 구원 참석으로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원들은 노회가 상회 총대로 파송하고 총회에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특별히 재판국에 공천한 것으로 아는데 왜 재판을 파행시키는지?

 

총회재판국 명단(105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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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 연속 3번 파행의 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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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원으로서의 3번 불출석하여(7.27,8.10, 8.23) 파행을 가져온 분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목사 양재천 박귀환 김준호 강흔성

장로 오시영 이영묵 6(김덕찬 장로는 7.27일 불참)

 

그러면, 총회재판국 일부 국원들의 고의적인 파행을 왜 가져 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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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재판 사건에 따라 국원들끼리 상충된 의견으로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파행

, 총회재판 사건 판결이 자신들의 뜻대로 판결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파행

, 총회재판 사건 당사자와 인맥 및 금품수수 같은 것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판결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파행

, 총회재판국 일부는 특별히 인정 할만한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재판이 파행할 정도로 3분의 1 이상의 국원이 동시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관심건 재판

 

현재 총회 재판국의 사건 중에 새봉천 교회건과 포항중앙교회 재심건과 전주노회에서 불기소한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대표 박은호 목사 등)에서 신정호 총회장 탄원서에 대한 재항고건(당연 기각) 등에서 재판국원들의 이해 관계로 제대로 재판을 못하고 있다고 들린다.

 

그 중에서 새봉천교회 건은 파행의 파행을 거듭하여 이제는 어떤 결론의 판결을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들의 정실이나 이해 득실에 따라 재판을 계속해서 파행 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이 모든 사건이 일부 국원들의 기피로 총회 이전에 판결이 어려워서 106회기로 넘어 갈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최악의 재판국

 

그래서 105회기 총회재판국은 자신들에게 총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개인의 사익을 위하기에 최악의 재판국이라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3번 연속하여 재판에 불출석한 국원들 중에 2-3년 조가 있다면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사임하든지 아니면 총회에서 반드시 탄핵 같은 형식으로 해임해야 할 것이다.

 

교단 재판은 오직 헌법대로 해야하며 혹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되지 않으면 자진해서 공천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사임이나 공천 반납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출석하여 재판을 파행 시킨다면 일단 재판국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국장은 이런 재판국원은 제척 및 기피 신청하여 총회 임원회로 속히 보강하여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통합교단 재판국의 문제로 근간 본인은 2번에 걸쳐 예장통합뉴스로 기사화한 것이다. 현재 총회 재판국을 제도를 전면 개정하던지 아니면 폐지하고 노회로부터 총회까지 화해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인 화해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안되면 사회법으로 나가서 승소하고 돌아오면 총회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할 것이다.

 

연속 2번 이상 파행시에 과반 출석으로 재판해야

 

또한 재판을 2번 이상 고의적으로 파행 시킨다면 3번째는 국원 과반이 출석하면 판결하도록 법 개정을 속히 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 회기 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 것이다.

 

변호사 등은 재판국 공천에서 제외해야

 

그리고 앞으로 공천부에서 공천할시에 사회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 중에서 법리부서인 특히 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에 공천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총회법리부서 사건에 자신들이 수임으로 연결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과거에 종종 있었다.

 

그래서 어찌보면 법률 전문가랍시고 오히려 자신들과 이해관계로 연결 시켜서 개인 사익을 취하여 총회재판을 이용한다는 말도 들린다현재도 총회 재판국원 중에 이러한 예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일반 사회 변호사 등은 재판국 같은 법리부서에 공천하지 말고 더더욱 국장 같은 것을 맡기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앙에 근거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총회 재판 국원은 신앙과 주어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되 지극히 상식선에서 접근하며 판결해야 모든 이들로 공감을 가져오는 명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거듭 말하지만 재판국원 중에 1년조야 자동적으로 나가지만(김준호 목사, 박귀환 목사, 강흔성 목사) 아직 년조가 남은 분들 중에(양재천 목사오시영 장로, 이영묵 장로) 3번이나 파행의 장본인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사임해야 할 것이고 안하면 106회기 총회는 이들을 탄핵(사임)해야할 것이다.


2021.8.29.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대표

행정사전문연구회장

예장통합뉴스 대표

장로교언론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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