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대구애락원은(약 4,000억원 자산) 누구껍니까?(주,종이 뒤 바뀐듯)

그동안 총회장들의 직무유기적인 관리감독 불찰로 인한 방치가 큰 문제로 키운 꼴이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1/09/23 [09:09]

(재) 대구애락원은(약 4,000억원 자산) 누구껍니까?(주,종이 뒤 바뀐듯)

그동안 총회장들의 직무유기적인 관리감독 불찰로 인한 방치가 큰 문제로 키운 꼴이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1/09/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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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애락원 이사장 임종태, 원장 김휘수 - 해임 )   

 

() 대구애락원은(4,000억원 자산) 누구의 껍니까?

통합총회의 직무유기와 관리감독 불찰

 

대구애락원에 대한 전모 3일 검토를 마친 후 본인이 내린 결론

 

총회는 설립자적 주인의 자격으로 모든 권한 행사를 하시고, 대구애락원이사회는 경영자로서의 총회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 총회는 그동안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총회의 눈을 멀게 하였고, 총회는(67회기 이후 총회장들)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은 대구애락원 정관 5조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

 

이번 106회기에서 대구애락원의 승인 청원(원생 15명에 대한 자활정착기금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기본 재산 땅 매각 140억원 조성건) 요청은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기에, 106회기 총회는 어떤 경우에도 허락하면 안되고 만약 허락한다면 총회는 소송에 휘말리며 큰 곤욕을 치루게 된다.

 

지난 2021.7.8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고등법원 2020.7.7 판결 확정) 현 이사장과 원장은 사회복지법사업법 19조와 35조에 의해 자동 해임 되며 항후 5년 내에는 동 업종에 재취업할 수 없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법적 처벌 받은 사람들에 의한 행정업무는 인정할 수 없으며 그들에 의해 총회 청원은 당연 무효이며 범죄 사실이 된다.

 

그래서 금번 106회기 총회는 이들의 총회 승인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원생 자활정착을 돕기 위해 기금을(140억)  조성한다면 새로운 이사진과 원장을 공모로 선출하고 이사회 결의와 경북노회 정기 노회 승인과 총회의 승인을 받고 대구시에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당한 절차 없이 행하는 모든 업무는 절차상 모두 범죄요, 무효가 되는 것은 명백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고소와 고발과 민사소송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면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상세 내용

  

총회 산하기관으로 대구 애락원에 대해 근간 수년동안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에 대해 총회 관계자 몇 사람들 외에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작년인가 누가 대구애락원에 대해 나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하길래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거기에 관심을 둘 시간도 없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대구 애락원은 고소와 고발 사건 같은 것이 난무하고 복잡하다는 것으로 들렸다.

 

그런데 추석 이틀전(9.19 오후) 대구애락원에 관심 갖는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9.20일에 갑자기 대구로 내려 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듣고 현장 대구애락원을 방문하였으나 입구에서 경비원의 제재를 받고 들어 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사진만 몇장 찍었다.

 

또한, 대구애락원 근처에 임대한 여러 건물을 먼 발치에서 보고 몇장의 사진을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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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애락원 이사 명단) 

 * 2021.7.8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형이 확정된 이흥-, 박종-, 방기-은 이사 임기 만기로 자동 해임이 되었다. 그러나 원장  김휘-(7년 근무) , 법인 벌금으로 이사장 임종-는(10년 이사장)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나 아직 직위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있다.  - 원장은 형식적 해임은 했다라고 하나 다시 종사자 사무처장으로  재임용했다고 합니다. - 

 

양측 관계자 3일에 걸쳐 만남과 전화 대화

 (대구애락원 정상화를 위해 힘쓰시는 김병- 장, 대구애락원 현 이사 황병- 장로, 감사 강신ㅇ- 장로)

  

대구애락원을 돌아 보고 호텔에서 대구애락원정상화를 위해 운동하는 관계자 분들과 3일에 걸쳐 관련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대화 했다.

 

그리고, 둘째날 오후에 대구애락원 이사 한분과 감사 한분을 만나 약 2시간에 걸쳐 자료 없이 대화 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관련 기사 초안을 양측에 카톡으로 보여주고 혹여 사실과 다르게 부각되었다면 이사회측에서 근거 서류를 갖고 책임있는 분이 정정 요청을 하라고 했으나 4일 기다려도 책임있는 분들로 부터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대구애락원의 현 문제점과 대안 제시 방안

 

1. 대구애락원의 설립목적과 사업(정관 1장 참조)

 

본 법인은 한센병 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전도, 교육, 복지사업을 영위하여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기타시설을 유지 경영하며 이에 부수적인 사업을 영위한다.

 

2. 정관 5조 조속 개정해야

대구애락원의 설립자의 실제적인 주인은 통합총회이다.

 

5조 본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다.

 

(미북장)  

명칭: 대구애락보건병원(보건사회부) 1968.4.15.

대구애락원 (대구광역시) 2004.12.21, 190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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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변경

예장(통합) 총회(예장 제 67회 총회 설립자 양도 확인서)

설립자 5대 권한 기재 1982.9.21.

 

*()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 본 총회로 양도

 

주무관청: 대구광역시(1987.4.23.)

 

3. 구체적인 문제점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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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애락원 정관 첫장) 

 

1) 정관 5조 개정

 

대구애락원은 재단법인이지만 실제적인 운영권은 통회총회이다.

 

왜냐하면, 1982.9.21.에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애서 본 교단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양도 확인서 근거) 그런데 통합총회가 이제까지 대구애락원에 대해 설립자적인 주인의 위치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대구애락원 정관 5조는 이직도 ()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으며 왜 통합총회로 정관 개정을 하지 않는지?

 

2) 총회장들의 직무유기(67회기 이후)

 

그동안 67회기 이후 총회 총회장들이 많이 배출 되었건만, 대구애락원의 실제적인 주인인 통합총회는 그냥 방치 및 무관심 했다. 그동안 총회장들은 대구애락원에 대해 설립자적인 위치에서 정관 개정을(5조 및 기타) 요구하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

 

3) 대구애락원이사들의 총회 행정지시 거부(총회에서 고발했으나 아직 재판 계류중)

  * 사회법 형사 소송은 최종 대법원 판결로 승소 확정(2021.768)

  

대구애락원은 경북노회에서 총 5명의 이사와 대구서남노회 1명 대구동노회(유지 1) 3명 대구동남노회 1명 경안노회 1명 총회에서 (경북노회 1,포항노회 1) 2명의 이사를 파송하여 도합 13명이다. 대구애락원 이사 감사 2명은 대구동남노회 1명 대구서남노회 1명 이다.

 

대구동노회 이사 2명은 대구애락원 현 이사들이 거부하여 파송하지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대구애락원은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회가 통합총회로 양도했으면 실제적인 운영권의 주인은 통합총회이다. 그렇다면 대구애락원 이사들은 당연히 정관 개정을 해야 함에도 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지(대구애락원 이사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혹여, 지금까지 대구애락원 이사들은 고의적으로 이점을 회피하고, 총회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모든 운영 및 행정을 한 것이 아닌지?

 

대구애락원의 부동산 매도 매입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사회 결정과 경북노회와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대체로 이런 절차를 위반 했다고 파악했다. 

 

4) 그동안 매각한 23만평 토지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 받았는지?

   (토지 매각은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그동안 부동산 23만평 매각에 대해 총회는 5건만 총회에서 승인 받은 것을 확인 되었다,

(2014.3.20.) 그리고 그 이후는 사실상 매각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회복지법인 규정상 자산 매수 매각은 이사회의 결의와 경북노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대구시의 인.허가 사항이다.

 

그런데 일부측의 주장은,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매각에 대해 총회의 승인없이 처리되어 투명하지 못했고, 그동안 수백억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당시 약 100여 건 토지 매각에 대해 당시 시가로 매각한 것이 아닌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도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 그 많은 토지를 241억 헐값에 매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총회 철저한 감사와 정당한 해명이 필요하다.

 

102회기 감사위원회 김홍0 장로  대구애락원 정문에서 2번이나 문전박대  받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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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애락원 정문과 감사위원들과 진입을 막는 원생들과 이사들)

 

판단

 

통합총회는 그동안 실제적인 주인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방치 및 무관심한 직무유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로 인해, 대구애락원 이사들이 설립자의 지위격인 통합총회와 관계없이 법인을 운영하고 재정 문제에 대해 전횡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닌지에 대해 대구지역 기독교계 관심있는 주위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

 

또한, 미북장이 통합총회에 모든 설립자의 권한을 이양했으면(67회기 총회,1982) 통합총회가 실제적인 설립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총회가 대구애락원을  방치하여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 이는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주도권을 갖고 운영하는데 동조했다고 보인다.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된 격) 

 

그렇다면 이제부터 총회는 설립자로서의(주인) 지위로 대구애락원 운영에 대해 간여하여 설립자로서의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

 

이사회에서 선출한 원장도 총회 승인 받아야

 

설립자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오히려 대구애락원 이사들에게 총회가 끌려 가는 태도는 직무유기다. 총회는 대구애락원 원장 승인권이 있다. 또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 경북노회를 걸쳐 총회가 정기회의에서 승인해야 이사회는 대구시를 통해 인,허가 받아 집행할 수 있다. 

 

2. 대구애락원 자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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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색깔있는 부지는 모두 대구에락원의 땅인데(총 154필지 26만 평) 지금은 대부분 다 매각하고(23만평 매각 붉은 색 표시외 기타 ) 남은 땅은 초록색 부지 3만평(31필지 시가 약 4,000억 ) 정도만 남은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총회의 재산인 땅을 또 매각 승인 요청하다니 --  

 

. 기본자산 현황

 

1) 부동산 (2006년도)

 

당초 기본재산 토지 약 26만평

대구 두류동 외 기타 지역 소유 154필지 873,334 제곱

건물 3120,291제곱 (6,148) 연임대 수입 약 15

* 보증금 77500만원(현재 보관 1)

 

2) 동산 현금 : 30(통장)

3) 현 원생: 15명 정도 (80세 이상)

 

. 매각한 자산 : 95 필지 총 매각대금 약 241

 

 

. 현재 자산

토지 약 3만평 보유 및 기타 임대 건물 (그동안 23만평매각 처리) 4,000억원에 해당

 

3. 그동안 매각한 토지 및 대금 처리 과정 (등기부 상 표시)

    (2021.9월 현재)

 

1) 토지 26183, 수용 매각 2건 약 10

국가산업단지 편입 67건 약 47

     총 95241

2) 주무관청의 허가 사용 받고 사용한 금액 약 69

* 172억에 대한 금액은 설립자나 대구시에 인.허가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것을 나타나 분명한 사용처에 대한 주위에 의구심을 해소 시켜야 한다. 

3) 현금 보관 28

 

총 토지 매각대금 241억 중에 대구시 인가 받은 69억을 제하고 나머지 172억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되거나 횡령으로 보는 이들이 많기에  이점에 대해 감사를 통한 이사회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4) 임대료 수입 31건 보증금 약 775백만원(현재 보긍즘은 1억 예치) 

    연수입금액 합계 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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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애락원 외부와 주위 건물 임대 몇군데 사진 전경 )

 

판단 (특별감사 실시해야)

지금까지 대구애락원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는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재정 의혹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현재 보증금 예치금은 1억으로 알려져 있는바 나머지 675백만원의 임대 보증은 어디에 쓰여 졌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매도 대금 토지 95241억에 대해 당시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도 했다라는 설들이 무성하다. 이점에 대해 의심을 해소 시켜 주어야 하며, 매도대금 241억 사용처에 대한 것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회의 감사나 그보다 더한 특별감사도 해야 한다고 본다

 

4. 최근 대법원 판결(2021.7.8)

 

102회기(총회장 최기학 목사) 총회는 대구애락원에 대한 여러가지 위반에 대해 대구애락원 대책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2017.9.19.)

 

위원장 손방호 장로

전문위원 김병구 장로 (소송 대리인)

 

당시 대구애락원은 총회의 행정명령을 불응하여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김병구 장로를 통해 검찰청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에 김병구 장로는 총회의 지시에 의해 다시금 경찰청에 진정하여 최근 2021.7.8. 대법원으로 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병구 장로측은 102회기 총회장을 대신해서 한 일인데 그 뒤에 몇 총회장들이 피고발들을 도와준 것 같아서 총회 대신 고발한 김병구 장로는 고생이 많았다고 회고하나  금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총회에 대행자 원고로서의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법원 판결 결과

(102회기 총회장 최기학의 대리인 김병구 장로가 대리인으로 고소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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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동노회 김병구 장로 대구애락원 정상화 위해 18년 투쟁. 106회기 총대) 

 

1(2020.7.7.) 원고 김병구 장로, 피고 대구애락원 이사장과 원장 및 이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770

죄명(5가지)

사회복지사업위반,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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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이흥-, 박종-, 방기-, 배소,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 김휘-,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은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2( 2021.3.9.)

대구지방법원 20202243

죄명: 5가지 동일

피고인 5

이흥 -,박종-.방기-,김휘-재단법인대구애락원 대표자 이사 임종-

주문 피고인 이흥-박종-방기- 각 벌금 100만원, 피고인 김휘-,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은 벌금 각 300만을 선고한다.

 

최근 법원 판결 3(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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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398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고등법원 형 확정)

 

위 대법원 최종 판결 내용은 당시 이사 4명과 대구애락원 자체는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위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흥- 박종- 방기- 김휘-(원장) 대구애락원(이사장 임종-) 등은 현 이사나 직원은 향후 5년간 복지기관에 이사나 직원이 될 수 없다.

 

* 임원의 결격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1914

  종사자 제 352의 위반시에는 종사자로 취업 금지

 

5. 과거 대구애락원 관련 처벌 받은 내용

    (2007.10.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고단 811

죄명 배임수재, 배임증재

처벌 받은자: 이동 -(애락원 이사), 권우-(이사) 징역 16

, 조용-(이사) 징역 10월 권순-(대야씨센타) 벌금 7천만,

김귀-(대웅건설) 벌금 7천만

 

판단(임종-이사장과 김휘- 원장은 자동 해임)

 

2021.7.8 대법원 최종 판결 상고 기각으로, 2020.7.7. 고등법원 판결 확정 (임종- 이사장 벌금 300만원, 김휘- 벌금 100만원 확정)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규 

 

19(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법인 이사나 직원은 법원의 판결 받은 즉시 자동 해임 되어야 하며, 이들은 향후 5년간 동 직종 이사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처벌 받은 위 사람들은 대구애락원에 임종-이사장과 김휘- 원장직은 해임했다고 하나 사무처장의 직위를 주어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또다시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9조 제 1항 제 17, 또는 제 1호의 8에 해당하는 사람)

 

그렇다면 현 대구애락원 이사장 임종-목사는 그대로 이사장 직위를, 원장 김휘- 목사 등은 즉시 자동 해임 되었다고 하나 최종 법원 판결 2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 자동 해임으로 물러나지 않고 편법인 원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는 불법을 또 다시 행하고 있기에 즉시 현 이사장직과 편법 원장직을 내려 놓고 대구애락원에서 손 떼고 떠나야 한다.

 

106회기 총회 총대들에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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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장들의 직무유기 죄

 

총회는 이들이 당연 해임으로 대구애락원과 상관 없건만 그대로 직무 감당을 용인하고, 총회는 설립자의 지위에서 대구애락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는 직무유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 140억 조성 토지 매각은 승인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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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제 106회기 통합 총회는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로서의지위인  총회는 대구애락원이 정상적인 이사회 및 원장 채용이 갖추어진 뒤에 청원 승인건을 허락 말아야 할 것이다.

 

본인이 듣기로는 현재 대구애락원에서 원생들에게 자활정착 기금 140억 정도를 마련 위해  기존 토지를 매각하려고 106회기 총회 승인을 받으려 하나 대구애락원이 정상화 될 까지 총회는 허락하면 안된다.

 

그 이유는 자동 해임되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이들의 행정 행위는 법적으로 자동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

 

3. 대구애락원과 관계되는 정관 개정부터 먼저해야

 

대구애락원 정관 5조 개정

설립자는 통합교단이며 설립자로서의 5개 권한 기재해야 한다.

 

4. 대구애락원의 총회 지시 이행 철저 다짐

 

정관 5조 개정과 더불어 원장 승인권을 행사해야 한다.

* 과거 대구애락원의 원장은 총회에서 승인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원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 한다.

 

대구애락원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분

 

또한, 현 이사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통합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주인격인 설립자로서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들은 대구애락원이 지금까지의 위법적인 모든 행정에서 정상화 되어 대구지역 기독교의 위상을 추락시키지 말아야 하겠다는 공의적 봉사의 정신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구 동노회 김-구 장로께서 총회 관계 산하기관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를  참고 했으며, 대구애락원 일부 이사장와 감사 등을 상대로 대화하여 본인이 최종 판단한 내용을 기사화 한 것임을 양해 바랍니다. (김병구 장로의 자료는 법원으로 부터 받음)  

 

또한 대구애락원 책임있는 몇분들과 대화하고, 그 분들에게 사전에 초안으로 쓴 기사 내용을 보냈으나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2021.9.22)

  

대구애락원 일부 이사회 측 주장

 

1, 대구애락원 정관 5조 설립자에 대한 통합총회라는 정관 변경은 왜 하지 않는지?

 

답변 - 통합총회가 실제적인 설립자가 아니다. 통합총회는 설립자로서의 권한 5개만 행사할 수 있다.

 

2. 2021.7.8. 형사 처벌 받은 이사장과 원장이 왜 지금까지 집무하고 있는지? (사회복지법에 의해 최종 100만원 형을 받으면 자동 해임)

 

답변 - 이사장은 법인이 처분 받은 300만원의 벌금과 이사장 개인은 관계 없기에 계속해서 이사장 직무를 감당한다. 그리고 원장 100만원 벌금으로 해임 했으나 정식 원장을 채용할 때 까지 사무처장으로 직무하는 것이다.

 

 

3. 106회기 총회 청원 사항 140억원에 대한 자활정착 기금 조성 청원 문제는 형사처벌 받아 자격이 상실된 원장이나 이사들에 의해 총회 승인 청원 행정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 가중된 것이 아닌지? .

 

답변 - 이번 청원 사항은 과거에 이미 준비해서 하기로 한 것이기에 관계없다.

 

* 그러나 총회 청원 사항은 불법적인 현 이사장과 원장 공석된 상태에서 청원하는 것은 총회가 승인하면 나중에 절차상 문제로 총회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일부 변호사의 책임 없는 말이 법이 아니며 나중이 문제가 되면 총회가 책임져야 한다.

 

과거 97회기에(총회장 손달익 목사, 서기 류영모 목사) 대구애락원 토지 매각건을 총회가 직접 승인해야 하지만 절차상 잘못 승인하여 나중에 법원에서 무효가 된 사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4. 대구애락원의 그동안 토지 매각건 약 100241억에 대해 총회와 관할 감독기관인 대구시에 사용 승인을 획득하고 정당하게 처분했는지그리고 매도 대금의 합당한 사용처는?

 

답변 - 모든 내용은 서류로 정리되어 있다. 와서 보시라. 

 

5. 통합총회가 실제적인 설립자인데 왜 대구애락원은 지금까지 총회의 행정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이사회가 총회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보로 운영했는지?

 

답변 - 과거에는 불협화음이 있었으나 지금은 총회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다. * 설립자 변동 정관 개정이 시급 중요한데 아직까지 대구애락원 이사측은 수년 동안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맺는 말

 

본인이 23일 동안 대구애락원에 대해 현장 및 주위를 돌아보고, 상대방 양측 주장들을 듣고 내린 나름의 결론입니다.

 

, 대구애락원의 당초 설립자는 미북장이고 그 설립자의 지위를 통합총회로 이양(67회기 총회 1982) 했다.

 

 

, 총회는 실제적인 설립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대구애락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며 시급히 총회 감사 부터 이루어 져야 한다.(정관개정 등)

 

, 지금까지 대구애락원 이사회 측이나 통합총회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잘 모르고 행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 후에 밝혀 진다면 특정인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로서의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면 좋겠다.

 

, 대구애락원은 패쇄적인 운영을 하지 말고, 투명하게 대구지역 모든 노회와 손잡고 수시로 소통하고 앞으로 재단법안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적인 한센인들과 세계적인 한센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사업  계획을 세워  진행 하기 바란다. 

 

 

다섯, 정관 5조 설립자로서의 5대 권한을 중시하고 앞으로는 모든 승인은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와  경북노회와 최종 총회의 승인을 받고 대구시 인.허 받아 법대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여섯, 현재 원장 김휘-는 자동 해임 되어 원장 공석이며, 이사장 임종-도 법인 벌금 300만원 판결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이사장과 원장이 공석인 현 상황에서 중요 안건에 대해 총회 승인을 청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그래서 정식 이사를 보완하고 새롭게 이사장을 선출하고, 원장을 채용하여 모두들 합의하여 총회로 중요한 안건을 청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구애락원 운영에 대해 총회나 이사회가 잘못 알고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배풀고, 과거 지향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 예장통합뉴스와 본 단체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토대로 뉴스 기사화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인 기사가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 후 정정해 드립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010-4058-1009. 

 

정정및반론보도(대구애락원보도관련)

 

[정정및반론보도] 대구애락원보도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1. 9. 23.자 교단소식면 「(재)대구애락원은(약 4,000억원 자산) 누구겁니까?(주,종이 뒤 바뀐 듯)」,동일자 동면 「대구애락원은(약 4,000억원) 누구겁니까? 2」 및 10.21.자 동면 「총회장은 대구애락원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제목의 기사에서“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이고, 대구애락원은 총회나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였으며, 대구애락원의 당초 기본재산 토지 26만평 중 남은 땅이 약 3만평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대구애락원은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감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며, 대구애락원의 이사장, 원장 및 이사가 사회복지법 위반 등 5가지 죄명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또 “신청인이 과거 약 100건 부지를 241억 원에 매각하여 이제 남은 31건 부지의 시세는 4,000억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대구애락원은 그 동안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매각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병원 건립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구애락원이 2020년 7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은 토지 약 132,090평, 건물 약 6,149평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구애락원 법인은 사회복지법 위반 등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나 현 이사장 임종태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대구애락원측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고, 대한예수장로회 총회는 단지 위 재단으로부터 승인권 등 5가지 권한만 이양 받은 것이다. 또한 대구애락원은 2020년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감사를 충실히 받고 있으며, 대구애락원 원장, 이사 등은 대구지방법원 2020노2243 사건에서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5가지 죄명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1.9.21.

 

최경구 목사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국가공인행정사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교회법 연구소 소장

장로교언론인협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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