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애락원은(약 4,000억원) 누구껍니까? 2

불법으로 운영된 대구애락원은 이제 정상화 시켜 정관 목적대로 운영 되기를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1/09/23 [21:56]

대구애락원은(약 4,000억원) 누구껍니까? 2

불법으로 운영된 대구애락원은 이제 정상화 시켜 정관 목적대로 운영 되기를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1/09/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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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애락원은(4,000억원) 누구 껍니까? 2 

 

대구애락원은 1924년 11월 11일 미국 예수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이하 북장파) 한센병 환자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만든 사회복지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財團法人]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고 한다.

 

북장파는 통합교단에 모든 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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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애락원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한센병 환자들의 영,육 구원을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철수할 때까지 활동하다가 1982년 제 67회기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에 모든 것을 이양하고 철수 한 것이다. (67회 총회 회의록 참조)

 

그 이후 대구애락원은 대구 관할이기에 경북노회를 중심으로 이사들을 파송하다가, 노회가 분립되어서 현재는 경북관내와 대구 지역 통합교단 4개 노회와 총회 유지 이사 2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하며 감사 2명을 두고 있다.

 

중요 안건 집행 과정

 

현재 대구애락원의 중요한 안건은 (재산 매각, 양도, 기부, 담보제공이나 법인 해산 승인, 잔여재산의 기부단체 지정권, 정관개정 등)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와 정기 경북노회의 허락을 얻어 통합 정기 총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대구시의 인,허가를 득해야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구애락원은 재산을 매각하거나 원장 승인과 같은 중요한 가안건은 반드시 위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집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구애락원의 운영을 살펴 본다면

 

대구애락원 설립자는 총회(통합)

 

대구애락원은 미북장파에서 설립자의 모든 지위를 통합교단에 이양해 준 것이 확인되었으나(67회기 총회회의록) 아직까지 통합교단의 설립자의 지위를 교단이 파송한 현 이사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구애락원이 미북장파에(이사장 호리스 에취 언더) 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 준 공문에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사들은 이를 부인한다.

(미북선 95-28 수신: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이사장, 제목: 법인설립자권 양도에 대한 확인서)

 

95필지 241억 상당건 불법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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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애락원 토지 95필지 매각 몇건 외에 대다수 매각건은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는 상태로 매각했다. 또한 매각 대금 약 241억원에 대한 사용처 역시 총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해야 하나 이 또한 대다수가 승인 받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장 총회 승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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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애락원의 원장 취임도 한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어느때 부터인가 총회 승인 없이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 감사  거부

 

102회기 총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홍 - 장로 등이(대전서노회) 총회의 지시로 대구애락원에 감사하러 갔으나 대구애락원 정문 입구에서 문전박대를 두 번이나 당했다고 한다.

(원생들을 앞세워 이사들이 진입을 막는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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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애락원 이사들의 불법 행위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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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애락원은 2007년도 일부 이사들의 배임수재 및 증재로 대구에락원 이사 3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업자 2명이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금번 2021.7.8일에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이사 3명과 이사장과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에 102회기에(최기학 총회장 고발인 김병구 장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지금까지 무슨 이유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102회기 이후 총회에서 주도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재판국에 압력을 넣어 아직까지 재판 계류 중이라는 고발인의 주장이다. 

 

불법 임원들에 의해 140억원 기부금 조성 총회 승인 청원건

 

106회기에 대대수 80살이 넘는 15명의 원생 자활정착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14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하게 해 달라고 총회 승인 요청이 올라 온 것으로 안다. 그런데 총회는 승인해 주면 불법자들에게 동조하는 것이다. 또한 절차가 합당하지 않는 것을 승인하면 나중에 본 교단 총회가 일반 사회 법적으로 상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기에 106회기 총회는 먼저 대구애락원에서 원생 자활정착 기금 조성이 우선이 아니라 그들을 내 보내면 대구애락원 재단법인 정관상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  

 

대구애락원에 새로운 대안 비전 제시

 

그렇게 되면, 유사 사회복지재단법인에 재산을 양도하던지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는데 민법(사회복지재단법인 해산 관련) 조항에 기록되어 있다.

 

먼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국내 외적으로 영.육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이사회와 경북노회와 총회가 합의하여 세우고 난 다음에 원생들에게 자활정착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해도 늦지 않다. 그러기에 지금은 아니고 정상적인 이사회와 원장 선출과 승인을 통해서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총회와 이사회의 분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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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이제 설립자 주인적인 위치에서 대구애락원을 관리 감독하고 정관에 의해 철저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만약에 과거 처럼 이사들이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즉시 권징을 통해 해임과 동시 면직 출교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애락원 이사회는 철저하게 총회의 지시를 순응할 것을 권하며 중요 안건은 반드시 총회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재정은 합당하게 총회 승인 받고 대구시의 인,허가 받아 지출해야 한다.

 

대구애락원 이사회는 총회 설립자권을 인정하고 속히 정관을 개정하여 철저하게 총회와 이사회의 역할 분담을 잘 정리하여 다시금 불협화음이 일어 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은 통합교단 소속 지도자 목사와 장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나중 차후에 불행한 이름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결론

 

본인이 내린 판단은 어제께(2021.9.23) 쓴 기사에서 상세하게 밝혔다. 이번 글은 함축하여 알아 보기 쉽게 쓴 것이다. 총회는 설립자의 권한을 포기하지 말고 행사해야 하며 이사회는 철저하게 총회의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총회는 해마다 2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감사해서 총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총회는 설립자의 권한으로 과거 대구애락원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관용은 최대한 하되 철저하게 감사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이사회와 운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원생들이 얼마 남지 않아 곧 자활정착기금을 통해 곧 정리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정관대로 국내와 해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영.육간에 구령사업을 위해 남은 재산 약 4,000억원을 잘 관리하여 정확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실천하기를 바란다.

 

총회와 경북노회와 이사회는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하여 새로운 대안을 속히 총회에 제시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정정및반론보도(대구애락원보도관련)

 

[정정및반론보도] 대구애락원보도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1. 9. 23.자 교단소식면 「(재)대구애락원은(약 4,000억원 자산) 누구겁니까?(주,종이 뒤 바뀐 듯)」,동일자 동면 「대구애락원은(약 4,000억원) 누구겁니까? 2」 및 10.21.자 동면 「총회장은 대구애락원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제목의 기사에서“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이고, 대구애락원은 총회나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였으며, 대구애락원의 당초 기본재산 토지 26만평 중 남은 땅이 약 3만평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대구애락원은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감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며, 대구애락원의 이사장, 원장 및 이사가 사회복지법 위반 등 5가지 죄명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또 “신청인이 과거 약 100건 부지를 241억 원에 매각하여 이제 남은 31건 부지의 시세는 4,000억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대구애락원은 그 동안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매각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병원 건립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구애락원이 2020년 7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은 토지 약 132,090평, 건물 약 6,149평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구애락원 법인은 사회복지법 위반 등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나 현 이사장 임종태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대구애락원측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고, 대한예수장로회 총회는 단지 위 재단으로부터 승인권 등 5가지 권한만 이양 받은 것이다. 또한 대구애락원은 2020년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감사를 충실히 받고 있으며, 대구애락원 원장, 이사 등은 대구지방법원 2020노2243 사건에서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5가지 죄명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1.9.24.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국가공인행정사

인터넷 예장통합뉴스 신문사 대표

장로교언론인협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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