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의 직무유기적인 태도, 대구애락원 관계자의 형사처벌은 세금 문제가 아니다.

정치 28조 6항은 마땅히 삭제(폐지) 되어야 한다. 재판국 개정안은 더 보완해야 하며, 대구애락원 판결은 개인 범죄 형사처벌이다.(하단 참조)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1/09/24 [17:30]

헌법위원회의 직무유기적인 태도, 대구애락원 관계자의 형사처벌은 세금 문제가 아니다.

정치 28조 6항은 마땅히 삭제(폐지) 되어야 한다. 재판국 개정안은 더 보완해야 하며, 대구애락원 판결은 개인 범죄 형사처벌이다.(하단 참조)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1/09/24 [17:30]

▲     ©예장통합뉴스

       (헌법위원장 이진구 목사) 

 

헌법위원회의 직무유기적인 태도

정치 286항은 마땅히 삭제(폐) 되어야 한다. 재판국 개정안은 더 보완해야 하며, 대구애락원 판결은 개인 범죄 형사처벌이다.(하단 참조)

 

. 헌법 정치 286항 헌법시행규정에 삽입

 

헌법위원회는(위원장 이진구 목사) 106회기 총회에서 여러 가지 헌법개정안을 본회에 상정한다.

 

헌법위원회의 개정안의 핵심은 담임(위임) 목사 은퇴 후 5년 뒤에 은퇴 목회자 자녀 청빙에 대해 제한하지 못한다.

 

, 담임(위임) 목사 은퇴 후에는 은퇴한 목회자의 자녀 청빙을 교인이 원하면 할 수 있다 라고 개정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동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금번 106회기 총회 쟁점 현안 가운데 정치 286항 헌법개정 사항에 대해 통합총회행동연대’라(대표 박은호 목사) 단체는 총대들에게 홍보물이나 SNS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홍보하고 있다.

 

행동연대가 정치 286항 헌법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다.

 

1) 104회기 총회에서 법을 잠재우고 한 결의하여 불법세습을 정당화 했다.

2) 105회기 총회에서 전국 12개 노회가 헌의한 것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3)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불법성에 대해 현재 사회법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4) 담임(위임) 목사로 은퇴한 이후 5년 뒤 해당교회 자녀를 청빙하는 정치 286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개정은 하위법이 상위법과 상충된다.

5) 이 법의 개정은 교회의 공공성을 해치며 사회적 신뢰를 깨트리고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용인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106회기 총회에 청원된 정치 286항 개정안은 반대해야 하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행동연대의 말에 의하면 해당교회에서 은퇴한 목회자 자녀는 그 교회 후임에서 영원토록 청빙에서 제한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 정치 286항을 해석하면 해당교회 집사나 권사의 자녀는 되며 은퇴한 장로의(시무 중 장로의 자녀 청빙 제한) 자녀의 청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 정치 286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역차별이요. 개별 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된 교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당연히 삭제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대통령이나 시장도 해당 나라 국민과 시민이 선출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장 선출도 조합원이 원하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법적인 자격에 하자가 없으면 선출하는게 법이다.

 

그리고 과연 전국 교회에서 이 법의(정치 286) 영향을 받을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이 법은 사실상 대형교회에 해당하며 중형 소형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요즈음 교인들이 은퇴하는 담임목사가 자녀 청빙에 대해 부탁한다고 과연 들어줄 당회원과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정치 286항에 해당하여 해당교회 담임(위임) 목사 은퇴 후 후임에 은퇴 목회자의 자녀 청빙이 얼마나 이루어지며 몇군데 될까?

 

옛말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운다는 말이 있다.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정치 286항을 그대로 둔다면 합병이라는 형식을 통해 편법세습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불법이 아닌 현행법으로도 합법이다.

 

, 자녀를 개척시켜서 은퇴 즈음에 두 교회가 합병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말리랴!

 

정치 286항은 이번에 은퇴 후 5년 청빙안만 제안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삭제도 제시하여 총대들에게 양측을 대표하여 양측 제안자 한명씩을 내세워서 제안 설명을 듣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물어야 한다.

 

, 은퇴 후 5년 청빙안과 정치 286항 자체를 삭제하는 안을 총대들에게 무기명 비밀 투표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286항을 그대로 두면 통합교단은 더욱 법적인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헌법위원회에서 그동안 정치 286항에 대해 해석한 것을 근거로 직업 선택에 역차별과 교인의 담임목사 선택 기본권을 돌려 주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지난번 노회에서 보완과 삭제의 청원이 동시에 전국 노회에서 헌의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은퇴 후 5년 후 청빙 가능안만 제안하고 삭제에 대해서는 제안하지 않는지?

헌법위원회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왜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탁상 공론이 아닌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이 법의 적용 받을 교회 파악과 현실 교회 형편을 연구하여 보완과 삭제에 대해 헌법개정안으로 제안 한 것인지?

 

지금 헌법위원회의 태도는 몇몇 극소수 총대들과 여론에 떠밀려서 한쪽 중심으로 제안 할 게 아니라 정치 286항은 폐기하고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 개교회에 전적으로 맡기고 노회를 통해 허락하면 된다.

 

헌법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급히 의논하여 삭제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개정안을 보류하라.

 

. 재판국 개정안의 보완 문제

 

재판 당사자 강력 제재 보완

 

금번 106회기 재판국 개정안은 국원 15명 가운데 공천부에서 14명과 임원 추천 3명 공천을 포함하여 17명으로 하고 총대 3년 나온 분을 공천한다.

 

또한 화해조정위원회를 재판국 안에 분과를 두고 재판 사건은 반드시 기독교화해중재원을 거치고 재판국 내 화해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지 않으면 최종 재판 판결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과정에나 이전이라도 사회법으로 제소하든지 재판 이후에 불복하여 사회법으로 나가면 무조건 면직 출교처분 한다는 개정안이다.

 

재판국원 해임 제도 도입해야

 

그런데 현재 106회기 총회재판국의 형편을 보면 정족수가 되지 않아 재판을 6번이나 파행 시켰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정족수 부족으로 계속 파행할 것인지?

 

본인은 위 개정안 부분에서 추가로 재판국원이 개인 사정이든 고의적이든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본인에게 해임을 권고하고 최종 임원회는 재판국의 해임 권고를 받아 들여 1회 소명 기회 후 합당하면 해임해야 한다.

 

또한 재판국이 정족수가 부족하여 재판 진행을 못한다면 2번 파행후 3번째는 3분의 2의 정족수가 아니라도 과반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고반의 수로 재판을 진행하면 더 이상  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금번 106회기 총회 재판국은 연속 6번이나 정족수 부족으로 재판읗 하지 못했다. 이는 재판국원들의 소송 대상 쌍방과 이해 관계로 인한 고의적으로 일부 재판국원들이 불출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반드시 이들에 대해 해임 같은 조처를 취해야 한다.   

 

   대구애락원에 대한 일부 주장 진실 가려

 

. 대구애락원은 세금 문제로 처벌 받은게 아니다.

    통합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적 위치에 있다.

    즉, 법인 설립의 주인격이다. 이를 부인하지 말라.   

 

대구애락원의 이사와 원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은(2021.7.8) 일부 주장처럼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서 받은 처벌이 분명 아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처벌 받은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또한 통합교단이 설립자적인 지위가 당연한데도 아직도 대구애락원 이사회의 편을 들어서 총회를 농락하고 있는 분이 있다.

 

통합총회가 설립자적 지위가  아니라면 왜 통합총회에 중요 안건을 갖고 와서 승인 받으려 하는가? 만약에 미국북장파는 통합교단에 모든 지위를 양도한 것인데 아니라면 미국북장파에 가서 승인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장파에서 승인받은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총회의 승인 사항을 총회임원회에서 위임 받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위임목사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얻어야 하나 당회에서 위임받아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과거 임원회에서 총회 위임받아 승인해 주었다면 그 모든 승인은 불법이 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땅 매각과 매수,  현금 사용,  법인 해산,기부, 정관개정 등)        

 

죄명(5가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그런데 위에 죄명이 확실한데 왜 세금 납부 운운하는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처음 말하였더니 증경 총회장들이나 현 총회장이나 부총회장도 세금 문제로 형사처벌 받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래에 판결문 사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고등법원 판결문(2020.7.7) 

▲     ©예장통합뉴스

 

▲     ©예장통합뉴스

           

                대법원 판결문(2021.7.8)  

▲     ©예장통합뉴스

 

▲     ©예장통합뉴스

 

 * 위 판결문을 누구든지 보면 알터인데 왜 개인 형사처벌이 아니라 세금 문제로 처벌 받았다고 하는지 ? 위 판결문에 세금에 '세' 자도 나오지 않는다. 세금 납부지연 문제로 처벌 받았다고 모 언론이 이 모 목사의 글을 홍보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다. 

 

 

2021.9.24.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부천노회 공로 및 영원한교회 원로목사

국가공인행정사

전국행정사연구회 회장

장로교언론인협회 공동대표

 

▲     ©예장통합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