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애락원 원장, 이사장 등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에 대해 이정환 목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정환 목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2021.7.8 대법원 확정 판결, 총회재판국은 4년 되어도 아직 재판 안하고 있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1/09/27 [12:58]

대구애락원 원장, 이사장 등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에 대해 이정환 목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정환 목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2021.7.8 대법원 확정 판결, 총회재판국은 4년 되어도 아직 재판 안하고 있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1/09/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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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동노회 김병구 장로 제 106회기 총대)

    *  대구애락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18년 동안 촉구하고 투쟁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애락원은 이제 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구애락원의 이사 황병국 장로는(경북노회) 총대들에게 거짓말 하고 있다. 대구애락원 이사들은 모두 총회나 소속 노회가 파송한 것이다. 그런데 파송이사들은 총회의 설립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67회기 이후 꾸준히 총회에서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정관 개정에 대해 승인을 청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애락원은 우선 정관 개정을(설립자 지위와 권한 명시) 총회에 청원하여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와같은 절차를 어기고 총회나 임원회가 승인한다면 모두 불법이요 총회는 큰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제 67회기 이후 수많은 땅 매각 승인은(약 100건 241억원) 거의 총회 임원에서 승인한 것인데, 역대 총회장들은 잘 모르고 불법을 행한 것이다.  총회 승인은 임원회에서 위임하여 처리하지 못한다.

 

예)  위임목사 3분의 2의 찬성을 공동의회가 아닌 당회에 위임하여 결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대구애락원의 주요 안건 즉, 땅매각, 정관개정, 해산에 따른 청산 ,기부채납, 현금 사용  등은 반드시 임원회의 위임이 아닌 정기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며 무효가 된다. 

 

대구애락원 이사로서 총회의 설립자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이사는 즉각 이사로서 해임 시켜야 한다.    총회가 설립자적 지위에 있지 않으면 왜 통합 총회에 와서 땅 매각 등 중요 안건을 승인 요청하는가?  특히 황 모 이사는 총회의 설립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총회가 그토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지만 이사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총회는 대구애락원에 대해 무슨 승인 요청이 오면 허락하면 안된다. 대구애락원 원생들의 자활정착사업은 불쌍하다느 코스프레로 접근하면 안되고 모든 절차 이행 뒤에 진행해야 한다. 

 

    아래 글은 김병구 장로의(대구동노회, 총대) 이정환 목사의 글을 반박한 내용

(어느 증경 총회장 왈 '대구애락원은 김병구 장로 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대구애락원 원생 자활정착 지원사업을 위한 기본재산 처분 및 대구애락원 전,현직 이사장 및 원장 등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이정환목사님을 총회 재판국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총회 재판국에서 열린 [사건번호 : 102-75] 총회 기소위원회가 대구애락원 이사장 방기광 목사 외 7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사건 (기소제 102-67) - 총회장이 대구애락원 이사장 방기광 목사 외 7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 의 재판에서 이정환목사는 피고소인 대구애락원의 변호인으로 총회 재판국에 출석을 하였고 본인(김병구장로)은 고소인 총회장의 변호인으로 출석을 하였다.

 

당시 피고소인 대구애락원 이사장 방기광목사 외 7인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정환목사는 대구애락원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측성 변론만 하다가 재판국장의 제지를 받기도 하는 등 대구애락원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2021.09.26 자 인터넷신문 기독공보에 [애락원 관련, 예장 통합 제106회 총회 총대들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쓰신 글도 진실보다는 대구애락원 측의 어떤 관계자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제보 등을 인용하여 글을 쓴 것 같다.

 

대구애락원의 토지 매각 사건은 최근에 시작 된 것이 아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본인(김병구장로)이 왜 18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구애락원 사건들에 대하여 관여를 하는지? 혹시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

이에 간단하게라도 그 사실들을 밝힌다.

 

20031212일 제5차 임원회(총회장 김순권목사, 서기 손달익목사)에서 재단법인 대구애락보건병원 이사장(이사장 류해경, 경북노회)이 제출한 토지매각 승인 신청의 건은 허락하되 부총회장(김태범목사, 경북노회), 회계(양희선장로, 서울강북노회), 부회계(정삼득장로,진주노회), 사무총장(김상학목사)이 현장을 실사한 후 확정하기로 하다라고 결의를 하였다.

(89회 총회 회의록 35쪽 임원회 보고서)

 

▲     ©예장통합뉴스

 

 

이 후 200412일 제6차 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하였다.

1. 재단법인 대구애락보건병원 이사장이 제출한 토지매각 승인 신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내용 : 동 법인의 소유 토지를 법인 정관 제7조 규정에 의거 경북노회가 매각을 승인하였기에 총회에서도 승인하여 달라는 것임.

. 매각대상 대구시 서구 내당 112-37, 12-38, 12-39, 13-44, 13-45 번지 대지 5필지 52,143m²

. 감정가 475억 원

. 처분용도 : 1)원생 이전사업에 따른 시설투자 및 부대비용(200억 원)

2) 복지시설 건립비용(250억 원)

3) 토지 매입(투자목적) 100억 원 및 금융기관 예치

(89회 총회 회의록 38쪽 임원회 보고서)

 

처분대상 토지는 현재 대구애락원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며 위 토지가 매각이 되면 대구애락원은 소멸되는 것이었다. 이에 원생들이 본인(김병구 당시에는 집사)에게 찾아와 토지를 매각하면 많은 원생들이 살아갈 길이 없으니 도와 달라고 청을 하여 원생들과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주무청의 매각허가를 막아 현재 대구애락원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에는 당시 이사장 조용휘장로 등이 또 다시 대구애락원 본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다가 원생들의 반대에 막혀 무산이 되고 2008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이 되는 등 대구애락원의 토지매각 시도는 계속 되어 왔다.

대구애락원은 토지 매각이 무산이 되자 그 보복으로 당시 토지매각을 반대하던 원생들을 강제로 퇴원시키기 시작을 하고, 본인(김병구장로)을 상대로 대구애락원 전 이사장 조용휘장로전이사장. 이흥식목사전이사장, 박종판장로원장 김휘수목사는 번갈아 가며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대구애락원의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었고 이를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제출을 하였고 조사와 재판을 받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유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그 기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약 18년 동안 경찰, 검찰의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인 것이다.

 

 

대구애락원 원생 자활정착 지원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절차와 명분을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6회 총회 회의록 804쪽에는 대구애락원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 대구애락원의 설립일은 1909627일 이고 법인의 설립자는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미국선교사 한국명 별리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또한 대구애락원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구애락원의 설립일은 1909627일 이고 법인의 설립자는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미국선교사 한국명 별리추) 라고 기록하고 되어있다.

 

대구애락원 정관 제7조에는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이하 노회라 칭한다)와 본 법인의 설립자(이하 설립자라 칭한다)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의 인가를 받아 매도 양도 기부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애락원 원생 자활정착 지원 사업을 위한 자본 마련을 위하여 기본재산 140억 원을 처분하는 승인을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대구애락원은 그들이 주장하는 설립자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미국선교사 한국명 별리추)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구애락원 정관 제5조에는 본 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82년 제67회 총회에서 선교협정에 따라 설립자의 모든 권한이 우리 총회로 이양이 되었고. 19951124일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라고 하는 설립자권 양도확인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대구애락원은 설립자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미국선교사 한국명 별리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애락원측의 주장과 같이 설립자도 아닌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 매각 처분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구애락원은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총회가 설립자임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적 처분에 협조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2. 대구애락원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애락원의 설립목적은 정관 제1본 법인은 나병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전도 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애락원에 원생(한센인)들이 없다면 법인은 설립목적을 상실한다.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모든 것은 절차와 규정과 법을 근거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20213981)에서 확정 판결된 피고인 이흥식, 박종판, 방기광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김휘수,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다.

 

본 사건의 원심 판결문(서부지원 2019고정 770)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이흥식,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1. 14.경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통학로 54, ‘플래처빌딩’1층 상가 481.6m²를 보증금 70,000,000, 월 임대료 5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인 박윤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4. 1, 7.경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 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통학로 30의 토지 2,443m²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63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인 ‘()가야고속관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2. 피고인 박종판,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04.29.경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통학로 54, '플레처빌딩' 상가건물의 2, 3, 5층 의 총 면적 1602.66m²를 보증금 60,000,000, 월 임대로 5,025,000원 의 조건으로 임차인 윤명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3. 피고인 방기광,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

대구애락원은 2016. 7. 11.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경북 군위군 효령면 명수리 산47-8, 47-9의 임야 32,514m² 가 경북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위 천수변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사에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 528,434,338원 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07.31.경 대구시의 허가 없이 위 528,434,338원 중 140,000,000원을 대구애락원 법인세 납부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변경 하였다.

 

4. 피고인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피고인은 피고인의 원장, 이사장인 이흥식, 김휘수, 박종판, 방기광이 피고인의 업무에 한하여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아래는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2243) 판결문이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이흥식, 박종판, 방기광, 김휘수, 대구애락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문 38-9'피고인 배소연은 2010.10.경 부터 현재까지 대구애락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구애락원의 회계실무를 담당하였다.' 을 삭제하고, 원심 판결문 317행 중 '토지 2,443m"토지 약 364.6m’ ', '월 임대료 630만 원''월 임대료 63만 원'으 로 각 바꾸며, 범죄사실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배 소연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이흥식: 각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하 같다) 53조 제1, 23조 제3, 형법 제30(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박종판: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 23조 제3, 형법 제30(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방기광: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 23조 제3, 형법 제30(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휘수: 각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 23조 제3, 형법 제30(원심 판시 제1, 2항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 23조 제3, 형법 제30(원심 판시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각 구 사회복지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 53조 제1, 23조 제3, 형법 제30(원심 판시 제1, 2항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56, 53조 제1, 23조 제3, 형법 제30(원심 판시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위반관련)

 

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총회장 및 임원들과 대구애락원 임원 및 이정환목사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본 사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2021.9.27.

 

김병구 장로(대구동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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