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에 대한 정당성을 저들이 법원을 통해 오히려 증명해 주었다

행동연대가 신청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104회 명성교회 수습위 관련 결의 무효 소송) 각하 판결 분석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1/11/01 [16:12]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에 대한 정당성을 저들이 법원을 통해 오히려 증명해 주었다

행동연대가 신청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104회 명성교회 수습위 관련 결의 무효 소송) 각하 판결 분석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1/11/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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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전경)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에 대한 정당성을 저들이 법원을 통해 오히려 증명해 주었다.(11.1. 판결문 도착 분석) 

 

행동연대가 신청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104회 명성교회 수습위 관련 결의 무효 소송) 각하 판결 분석(원고 부적격) 

 

2020,12,30일 통합교단 소속 교회 김정태, 박영조, 양인석, 유승기 목사가 변호사 정종욱, 정재훈, 박종훈 등이 4인을 대리하여 신청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사건에(2020가합609557)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 민사부는 원고들의 신청을 10.28.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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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당사자격인 이승렬 목사, 김정태 목사, 이근복 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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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김삼환 목사 퇴임

 

이 사건을 신청한 3인은 2019.9.26. 개최한 104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명성교회는 교단 소속 서울동남노회 소속 조직교회이다.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초 명성교회 위임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2015.12.31 위임목사에서 퇴임하여 명성교회 위임목사는 공석이 되었다.

 

김하나 목사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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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명성교회는 20173월경 당회와 공동의회의 찬성을 얻어 서울동남노회에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하였고 서울동남노회는 2017.10.24. 정기노회에서 승인하고 2017.11.12.일 위임식을 거행했다.

 

2018.8.7. 기각 판결

 

이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일부 목사들이 교단헌법 정치 28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2017.12.12.일 최고 재판국에 무효 확인을 하는 소를 제기 하였는데 피고 재판국은 2018.8.7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

 

2019.8.5. 무효 판결과 재재심 청구

 

이에 소를 제기한 목사들은 2018.9.7. 피고 재판국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2019.8.5. 2018.8.7.자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남노회의 위 청빙을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서울동남노회는 2019.9.20.피고 재판국에 재재심청구를 하였다.

 

피고의 결의 및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위 재재심청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고는 2019. 9.26.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1,204명 중 920명 찬성으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제안한 7개항에 대해 결의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원고들은 정치 28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104회 총회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에 원고들 주장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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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은 헌법상 자율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국가 간섭으로 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 기관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 권리 와 의무에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시행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4,29, 선고 21320311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789 판결 참조)

 

이 사건 결의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에서 대상으로 하여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에 소속 되어 있지 않는 원고들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게에 어떠한 관계를 비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권리의무와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에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즉, 명성교회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 명성교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며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과 자신들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 없기에 각하한다는 것이다. 즉, 원고 부적격이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인의 판단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2015.12.31. 퇴임하고 20173월 명성교회 당회와 공동의회 승인를 통해 2017.10.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 청빙하여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로 허락받고 2017.11.12. 에 위임목사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그간 서울동남노회와 총회재판국과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과 총회 결의를 통해 말끔하게 매듭지었다.

 

이에 대해 행동연대라는 (대표 박은호 목사, 정릉교회) 단체가 104회 총회결의에 반하는 소송을 일반법원에 제기했으나 일반 사회 법원은 오히려 저들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합법성을 증명해 준 것이다.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부임하므로 인해 자신들과 관계없는 교회나 노회원도 아닌 분들이 자신들과 무슨 이익의 관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인 법원의 정당한 판결이다.

 

명성교회는 총회나 일반 법원에서도 명성교회 청빙에 대해 총회결의 등에 대해 종교 자율성을 인정해 준 판결이다.

 

이제 명성교회에 대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각자 맡은 교회나 선교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란다.

 

명성교회는 이제 김하나 목사 중심으로 주님께서 교회 창립 설립자로 김삼환 원로 목사 은퇴 이후에도 계속 부흥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저들만의 교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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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집회 장면) 

 

명성교회는 명성교회 교우들만의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와 통합교단과 모든 한국교회 개신교의 모델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성교회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잘 해결 되기를 바랐고 목사 장로 성도들이 교단 관계없이 참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명성교회는 명성교회 교우들 저들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물론 명성교회는 주님이 김삼환 원로 목사님을 통해 세우셨고 명성교회의 실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명성교회의 선,악간의 모든 문제는 공교회로서 통합교단 총회의 문제이고,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명성교회는 통합교단과 한국교회와 나아가 세계교회의 대 모델과 같은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명성교회에 대해 목사와 교우들이 조금은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과 용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 명성교회는 저들만의 교회가 아니다. 명성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로서 과거처럼 한국교회의 부흥의 선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 많은 목회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단 문제를 사회 법정으로 가져간 '행동연대' 대표 박은호 목사(정릉교회) 등과 소송 당사자들을 교단법에 의해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총회 임원회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된 것을 알고 원고격인 소송 당사자들을 찾으려 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당시 104회기 총회에 서울동남노회원 중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에 대해 반대한 분들 중에 총회 총대로 나간 분들이 없기에 원고 찿기가 어러워서 재소송이 안될 것이다.

 

총회나 사회법에서도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를 인정한 것이기에  이제는 모든 법적인 판단은 그만하고 주님으로 부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대의정치에 의해 개교회 담임목사 선택권은 개교회 교인들에 맡기는 것이 교인의 기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 본 예장통합뉴스와 본 단체의 대표회장은 언제든지 기사에 오류가 있거나 반론이 있으면 검토 후 인정하면 정정이나 수정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본 신문사는 경비 문제로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기에 오탈자가 보일 것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혹여 보시고 틀린 글자는 문자로 연락주시면 고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한국교회 개혁적인 일이기에 여러분들의 후원과 도움과 격려가 절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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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10패이지 중 4페이지 첨부 참조(11.1. 판결문 도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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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국가공인행정사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교사 20, 목회 36

부천노회 공로목사, 영원한교회 원로목사

예장통합뉴스 대표

장로교언론인협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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