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수습결의의 성격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 5

총회수습결의는(104회 명성 건) 법을 잠재한 결의가 아니고 헌법 2편 정치 87조 총회의 직무에 의한 특별법적인 성격의 합법적인 결의였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2/02/06 [14:29]

총회수습결의의 성격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 5

총회수습결의는(104회 명성 건) 법을 잠재한 결의가 아니고 헌법 2편 정치 87조 총회의 직무에 의한 특별법적인 성격의 합법적인 결의였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2/0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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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헌법 설명 최경구 목사) 

 

총회수습결의의 성격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 5

명성교회 건 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총회수습결의는(104회 명성 건) 법을 잠재한 결의가 아니고 헌법 2편 정치 87조 총회의 직무에 의한 특별법적인 성격의 합법적인 결의였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명성교회 건 전체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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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섬교회 위임목사 청빙 건 전체 개관  

 

1. 총회재판국 판결 수용

 

총회재판국원심판결(2018.8.7) 8:7로 승소

*정치2861호 합헌

총회재판국재심판결(2019.8.5.) 8:;6 패소

* 정치 2861호 위반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무임 확정 --

 

2. 헌법 2편 정치 876항 총회의 직무 재청빙

(종교단체 자율권으로 결정 사항으로, 이는 사법심사 대상되지 않으며,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지도 않는다.)

 

104회 총 회명성교회수습결의안 절대다수로 찬성

(수습위 구성 88.5%/수습안 74.5% 찬성)

* 재재심 취하 * 김수원 노회장 선임

* 명성교회 장로 노회 파송 금지

* 김하나 목사 2021.1.1. 위임목사 복귀

* 법을 잠재하고 고소 고발 금지 등

 

김하나 목사는 총회 1차 재심재판을 수용하므로 인해 무임목사로 수용했고, 총회가 정치 871,6항을 근거로 특별히 새로운 청빙의 길을 열어 준 것이 총회에서 결정한 수습결의안이였다. , 7항에 법을 잠재우고라는 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법에 근거한 결의였다.

 

이로인해 김하나 목사는 14개월 동안 무임목사로 설교도 하지 못하고 권징 성격의 근신 상태로 무임으로 있었다.

 

그리고, 총회가 결의한 약속대로 재청빙의 과정을 통해 2021.1.1일 자로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복귀한 것이다. 물론 총회 결의로 2차 재청빙 과정에서 1차 청빙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인정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번 법원 판결의 모순은 총회수습결의안을 재심판결과 연결시켜서 총회결의로는 재심을 무효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에 재심 판결의 확정을 근거로 패소 결정하여 끝난다면 ,총회는 수습결의안 이전으로 서울동남노회가 재재심 청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 재판은 재판으로 뒤엎어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재심 판결을 총회장을 피고로 사회법에 소송

 

아울러 이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서울동남노회는 2019.85.일에 총회재심판결에 대해 불법 재판으로 사회법에 소송을 지금이라도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재심 자체를 무효화 시켜야 할 것이다.

 

전체 설명( 교단 관계자들은 꼭 읽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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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동부지원에서 패소한 것은 총회가 당시 서울동남노회를 수습하는 과장에서 모든 문제를 종결 해결하기 위해 총회가 합의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제안한 수습위결의에 대해 당시 절대다수의 총대들이 결의해 주었다.

 

그런데 딩시 결의는 본교단 최고 치리회서 헌법 2편 정치 87조 총회의 직무 6항에 의해 종교단체 자율에 의한 결의인데 이번 재판에서 이 내용이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이 이 내용을 기존 총회재심재판국 판결을 확정 기준 법리로 판단하였고, 그 이후 총회가 특별히 수습을 위해 결의한 내용은 법원이 전혀 인정하지 않아 명성교회 측에서 패소했다.

 

그렇다면 당시 총회가 법적인 판단 이후 노회 분쟁을 종식 시키기 위해 다음 수순으로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정치 871,6항에 근거하여 노회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총회는 수습위를 구성하여 총대들의 절대다수의 뜻을 물어 수습결의한 것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본다.

 

법원 제1심 재판국이 오판한 총회수습결의 결의 성격으로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 이를 잘 정리하여 판사들을 설득해서 승소로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104회 총회결의에 대한 성격 중심으로 이번 글을 쓰게되었다.

 

104회 총회 명성교회수습결의대한 법적인 근거는 서울동남노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헌법 87조 총회의 직무에 근거하여 총회가 결정일 수 있는 종교자율성에 의한 특별법적인 합법 성격의 결정이다.

 

총회수습결의대한 법적인 근거

 

헌법 2편 정치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개정 2012.11.16]

7-11은 관련되지 않아서 생략합니다.

 

본 교단 헌법은 총 4편으로 구성되었는데 1편 교리, 2편 정치, 3편 권징, 4편 예배와 예식으로 되어 있다.

 

각 교단의 정체성은 헌법을 보면 알 수 있다. 본 교단 헌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1982년 제67회 총회에서 개정하고(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1983824일에 공고 하였다. 그 이후 총회는 헌법을 꾸준히 개정 및 보완하여 총 4편으로 완성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매번 총회때 마다 헌법개정위원회로 필요에 따라 성경과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개정하고 있다.

 

104회 총회 관련 수습결의 배경 결과

 

104회 총회에서(김태영 총회장)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88.5%)그들에 의해 제안한 서울동남노회 분쟁의 문제를 최종 종식시키 위해 명성교회수습위결의 7개 항을 총회에 회부하여 절대다수 총대들의 결의로(76.5%) 결의로 가결하여 약 14개월 가량 시행하여서 완전 종결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의이중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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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1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민사합의부 재판부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012월 불만을 가진 김정- 목사 등 일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가 2019.9월 명성 건 수습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로 해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와 원고 부적격이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 되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 본안 소송 이전에 정씨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기각 했다.

 

위 두 건의 판결을 분석하면 공통적인 것은 국가 권력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간여를 최소화하여 각하(총회 무효결의 건) 및 기각을(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정지 건)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거의 같은 사안인데 법원은 동 사건을 사법심사대상으로 보고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정의에 반한다고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건에 대해 패소로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이런 판결을 한 것일까?

 

1, 본 교단 헌법 정치 286항을 근거로 은퇴하는 목사의 비속은 해당교회 후임 목회자로 청빙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발목을 잡은 것

 

2. 본 교단 총회재심재판국에서 2019.8.5에 판결한 명성 건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효로하여 확정했다는 것

 

3. 서울동남노회에서 당시 제기한 재재심을 총회수습결의로 인해 조건부로 취한하여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것

 

4.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수습결의 7개항의 시행은 위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별률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것

 

이번 서울동부지원의 종합 판단은 위와 같은 이유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대표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총회수습결의안의 배경과 법적인 근거(2019.9, 104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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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 교단 총회가 당시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수습결의안이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법원 판결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이고, 이번 재판에서 패소 판결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제 2019.9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개 항의 수습결의를 한 것에 대한 성격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다.

 

물론 정치 28조의 문제와 그 뒤에 헌법위원회 해석과 재심재판과 제103회 총회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총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주 많다.

 

그러나 지금 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도 없이 앵무새 처럼 거론하는 것은 차후로 미루고 총회가 결의한 수습결의에 대한 성격을 논하고자 한다.

 

당시에 총회가 결의한 것에 대해 헌법과 상관없이 법을 잠재우고 한 결의는 재심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런 결의가 있었다고 본다.

 

당시 총회 결의는 헌법 정치 87조 총회의 직무 6항에 근거한 헌법에 결의한 것이다. , 헌법을 무시하고 한 결의는 아니고 오히려 헌법에 근거하여 한 결의라고 당시에 나는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지적했듯이 법을 잠재우고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고, 당시 나는 수습안에 이러한 것을 결의에 넣으면 안된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자신의 불이익이나 공공의 문제에 대해 고소,고발,각종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호소는 외국인 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면 그 나라 법에 호소할 수 있다.

 

. 누구든지 법에 호소할 수는 있지만 그 호소를 받아들이거나 안받아 들이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이런 정도는 법에 대한 상식이다. 법원은 각종 사건을 접수하면 각하 기각 판결하거나 특정 한편에 승소와 패소로 판결 한다., 이것은 3권 분립을 중요시하는 민주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중요 국가 운영 체제이다.

 

우리끼리 아무리 법을 잠재우거나 법과 상관없이 결정했다고 해도 어느 특정인이 해당자가 법에 호소 할 수 있고,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일단 접수하여 해당 기관은 진행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쌍방 다툼에서 양측이 도중에 합의하면 법에 관용을 받는다. 특별히 민사 소송 문제는 쌍방 합의하면 재판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고 형사 같은 사건도 거의 약하게 판결한다.

 

이제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문제에 대해 논해 보자

 

당시 총회수습결의는

 

1. 헌법 정치 제12장 총회 87조 1,6항에 근거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위해 힘쓴다는 헌법에 근거한 총회 최고 치리회의 최고 기관의 결의이다.

 

법을 잠재우는 결의가 아니고 법에 근거한 결의를 한 것으로 본다. 나는 당시에 반명성들의 법을 잠재우는 결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이러한 입장으로 대항한 것이다.

 

, 총회수습결의는 언제든지 총회최고치리회가 결의할 수 있다고 보나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법이 정치 87조 총회의 직무라는 헌법에 의해 결의한 것이다.

 

정치 286항도 법이요 재심 판결도 법이다. 그렇다면 정치 87조 총회의 직무에 의해 처리한 것도 법으로서 한 일이기에 존중 받아야 한다.

 

명성교회 건은 정치 286항 위반으로 재심에서 확정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총회가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를 살리기 위해 만든 특별법적인 성격의 결의가 총회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 제안한 수습결의 7개 항이라고 본다.

 

1편 정치 286항에 근거한 재심 판결은 일단 종료하고, 2편으로 총회에서 명성교회를 살리기 위해 찾아서 쓴 법이 2편 정치 정치 87조 총회의 직무 6항에 의한 결의가 수습결의이다.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에서 조심스럽지만 피고 측인 명성교회가 법원소송에서 쌍방이 다툴 때에 제대로 대응하여 논러적인 주장을 판사들에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

 

총회가 서울동남노회나 명성교회 문제를 수습하기 시행한 최고 치리회 수습결의는 헌법을 잠재우고 한 결의가 아니고, 헙법에 근거한 총회 최고 치리회의 합법적인 결의이다.

 

왜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에서 일반 국민 생활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종교단체 자율 결의에 대해 국가가 판단하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 내 문제에 대해 시시콜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교회 설립과 목사 청빙과 각종 임직자들의 선택과 선교 등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이번 명성교회 법원 판단에 대해 그대로 수용하고 방관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기독교는 종교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친명, 반명, 진보, 보수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 교회가 앞으로 국가권력이 교회를 간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결이며 시시콜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기에 그냥 간과해서는 안된다.

 

총회는 이번 명성 건 판결에 대해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여러번 글을 썼다.

 

총회 소속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총회가 결정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종교자율성 침해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뜻을 모아야 한다 특히 교단안에서 혼란을 부치기고 교회를 해치는 무리들에서 총회와 교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야 한다.

 

감사드리며 도움이될만 글이나 정보가 있으면 전화' 문자' 카톡 멜을 보내 주시면 고밉겠습니다. 또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과거 쓴 글 3편 참고 (2020년) 

pckci.com/1999 ,  pckci.com/2045 ,  pckci.com/2089

 

2022. 2.5

 

한국교회와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단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단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예장통합뉴스 대표

국가공인행정사

도서 출판 예봄 대표

목회,교육,행정,사회복지등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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