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아주 잘 잡고 있다
집권 1년차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었다. 앞으로 큰 기대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아주 잘 잡고 있다집권 1년차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었다. 앞으로 큰 기대가 된다.
(괴산 지인의 별장에서.2021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아주 잘 잡고 있다 집권 1년차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국립묘지 참배)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파와 이념을 떠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야당과 반대자들은 윤정부의 고의적인 실패를 기대한다. 그러나, 국민은 속지 말아야
그럼 나라가 잘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대한민국의 나라 운영에서 모든 국민들이 수긍하는 법과 상식이 통하는 것을 말한다. 군인은 외세가 틈하지 못하게 국가를 잘 지키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또한 나라의 부강을 위해 국가 경제 정책에 온힘을 다하고 그늘에 가려질까 노동자들의 권익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그래서 국민 누구든지 강자나 약자 모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가 한 일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명암의 평가가 따르고 있다. 물론 국정 운영에 좋은 평가도 그렇지 않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와는 거리가 멀고 오직 평생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실천한 법조인으로 살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현 야당과 일부 재야 중심으로 검찰공화국이니 검찰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국민들 선동했다.
취임 1년이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한다면
외교적인 성과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
북한의 강력한 핵위협으로 무너진 한미동맹의 튼튼한 복원과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정부의 소통 부재인 한일관계 회복을 통해 일단 한.미.일 외교가 정상화 길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조선과 대한제국의 멸망은 자체적인 힘이 약한 것도 원인이지만 여러 강대국 틈사이 외교에서 당시 권력 가진 자들의 처신이 잘못되어 일제 식민지를 촉발한 것도 주된 원인이라고도 한다.
조선말 고종과 민비와 대원군의 오직 권력 다툼에서 자신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강대국들을 끌여들여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많은 역사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또한 1945. 8.15일 미소를 중심 강대국의 개입으로 갑자기 해방을 맞이했으나 자체 독립된 나라의 틀을 갖추기는 시기상조이기에 나라의 혼돈을 틈타 소련을 중심한 공산 사회주의와 미국을 중심한 자유 민주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혼란의 극치를 이루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구한말 당시 권력가들의 당시 외교의 부재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인 미.중.러.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각자 자국의 이익에 따라 .나라의 운영이 결정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외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아직 갈길이 멀지만 일단 외교적인 성과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공정한 사법의 집행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 독재니 검찰 공화국이니 하는 프레임으로 야당은 한쪽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갔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수없는 죄목으로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을 받고 그 외 야당 국회의원들도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 졌다.
현 야당 대표의 오른팔 왼팔인 사람들이 구속 되었다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안다. 야당인들은 검찰에 불러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툭하면 정치 검찰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검찰 공화국의 독재를 했는지에 대해 알길이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국민 누구나 범법 사실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아야 하고 죄과가 확인되면 재판으로 죄를 가려서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툭하면 검찰공화국이니 검찰독재니라는 말로 피해 나간다.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는 이점 분명히 속도있게 처리해야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다. 진정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행한 불법한 일에 대해 오늘의 법치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다스리고 있는지?
나라의 개혁에는 온갖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운석열 정부는 사법 분야에서 분명히 정치 보복이 아닌 나라와 안정과 발전을 위해 불법적인 과거 유물을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 주길 바란다.
검수완박을 통해 모든것이 자기들 뜻대로 될 줄 알지만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야당의 다수 횡포를 막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필자가 볼때는 이점 심히 미약하다고 보며 많은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
(취임 1주년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는 집권 1년만에 내 놓기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나라 경제의 기본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일 것이다. 2022년에 경제성d장률은 2.2%라고 하고, 2023년의 정부 공식 성장률은 1.6%의 전망치인데 실제로 1.5%의 성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에는 반도체 수출 감소와 한.중간의 무역에서도 점차 수출이 감소되고 대외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전정부에서 잘못한 정책에 의해 집값 무제한 하락과 전세값 하락으로 역 전세난과 2030세대의 과거 주택 매수에 따른 갑작스런 이자 부담으로 과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물론 코로나19이후 세계적인 경제난이 겹친 것도 크게 한몫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와야 할 것인데 아직도 갈 길은 먼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전정부에서 실패한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도 국민을 잘 설득하여 공감하는 대책을 세워 나가려고 온힘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프랑스에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단행하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반개혁적인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개혁을 가로 막는다.
대한민국의 노동개혁 가운데 민노총이나 한노총과 전교조 같은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조직적으로 정부를 대항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몰빵하는 형태를 보인다. 민노총에 간첨이 득실거려 윤정부를 타도하려는 움직임은 실체로 행동화하고 증거도 많은 것으로 안다.
강경한 진보 좌파적인 단체와 전교조를 중심으로 이념적인 역사를 왜곡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정부와 여야당은 선거의 표를 의식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손 놓은 상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
특별히 연금개혁은 기득권에서 상당한 저항이 따를 것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단행해야 하며 그들에게 안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물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개혁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동의하기 어럽지만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가 리더자의 지혜이다.
종교인들과 일부 지식인들의 거센 반항
(종교인들 윤석열 대통령 반대 시국선언)
요즈음 진보적인 일부 기독교 목회자를 비롯하여 천주교 사제단과 일부 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시국 선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편파적인 처사가 합당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감을 이룰 수 있는지?
그렇다면 문재인 전 정권에서 이들은 남북 문제나 경제 실정이나 부동의 실패한 정책에서 국민이 위협 받고 서민들이 고통 받을때는 어디가 있었는가?
문재인 전 정부의 집권 이기주의와 내로남불적인 현상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 보았다. 그들의 약자 코스프레로 국민을 속이고 다수 국회의석을 무기로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교수들 윤정부 반대 시국선언)
그럴때 진보 좌파들과 진보 종교인들과 진보를 앞세우는 교수들은 목소리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어디 있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0.7%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지만 툭하면 민주를 외치는 그들은 일단 지켜 보아야 할터인데 윤대통령이 취임하는 즉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 운운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서울 시청 인근에서 모아 놓고 선동하여 대통령을 끌여 내리려고 1년동안 얼마나 과격한 시위를 했던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0.7%의 차이로 대통령에 되었으나 정말 민주시민이면 대통령을 인정하고 일단 얼마간은 국정운영을 지켜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집권 초기부터 탄핵운운 등으로 국가를 혼돈으로 몰고가는 저들의 저의가 어디 있을까?
운석열 정부에 큰 기대를 건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법조인으로 살았기에 필자는 오히려 어느 정치가들 보다 국가 운영을 잘 할 것을 기대했고 지금도 기대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취임 1주년이 지난 지금 필자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1년 지났지만 그동안 외교나 노동 개혁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다. 어차피 야당과 진보 좌파들은 윤정부를 반대 아닌 반대이다. 그래서 저들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4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금 정권을 되찾으려고 윤대통령 집권 초부터 반대하는 난리법석으로 온통 국가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윤정부가 실패하기를 학수 고대하고 그를 빌미로 자신들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저들은 보수를 분열시켜서 뿔뿔히 흩어지게 하여 맥을 못추게 할 것이다. 벌써 이런 징조를 많이 보였고 또한 여기에 보수 세력들이 속아 넘어 가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 문제와 외교, 국방. 경제에서 내로남불식 국정운영에 대해 얼마나 보수 세력들이 분노해서 정권을 찾았다.
많은 건전 국민들 가운데 문재인 전정권에서 불안하여 못살겟다고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들도 많다고 듣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미래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전대통령은 체통을 지켜야
(2023년 4월 26일 개방한 문재인 전대통령 평산책방)
대통령의 임기를 마쳤으면 잊은 자처럼 살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하고는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양 착각하고 야당은 툭하면 그를 찾아가는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문재인 전정부에 실패에 책임있는 인사들은 무슨 개선장군처럼 아직도 북콘서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선동 아닌 선동을 하고 있으니 과연 나라가 얼마나 더 고생하면서 살아야 할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지역과 계층과 이념에 덪에 그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정치꾼들의 자기 집권을 위한 이익 갈등과 선동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들의 전략
진보 좌파들은 정치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전략상 보수 우파들이 당하지 못한다. 보수 우파들은 전략부재와 그들과 논쟁과 다툼에서 논리부재로 항상 일린다. 국민들을 설득시키는면에서 진보 좌파에 비하면 보수 우파들은 항상 논리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잘하고도 항상 당한다. 보수 우파들은 사람을 제대로 키워서 논리있게 대항해야 한다,.
국민들을 안심 시켜라
대통령과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이익보다 불안에 떨고있는 국민을 안심시켜라. 사법부는 공정한 법치를 집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정말로 학수고대한다.
생각나는데로 펜을 날려 봅니다.
2023.5.14.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한세연과 예정연대표회장 행정사 최경구 010-405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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