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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찬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1948년 8.15일 정통 정부수립을 부정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국가의 3대 요소는 국토와 국민과 헌법이며, 그 헌법에 의해 선출된 수장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나라가 유엔에서 정식 국가로서 인정 받으려면 3대 요소인 영토와 국민과 헌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는 국토와 국민과 제대로된 헌법이 없고, 한 나라의 소속 모든 국민들이나 그들에게 위임 받은 대표로부터 인정하는 선거에서 선출된 수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는지? 임시는 정식 단체가 출범하면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다. 

 

광복을 위한 해방 운동은 인정하나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수립은 8.15일이다.

 

강대국의 개입으로 1945년 광복은 맞이했지만 진정한 대한민국의 단독의 정부는 수립되지 않았기에 남북한이 미.소 신탁통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각 교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필자는 각 교단의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가는 영토와 국민과 헌법이라고 알고 있다. 물론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큰 줄기는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논쟁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논란이되고 있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원년이라고 하면서 정통성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모든 단체에서 임시는 언제든 임시이며 정식이 들어서면 임시는 없어지고 정식 출범한 단체가 정통성이 있다.

 

임시정부는 대한제국 이후 1910년 한일합병으로 공식적으로 일본에 합병 되었기에 영토도 국민도 헌법도 없기에 정통 정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945년 8.15이후 강대국의 도움으로 해방이되고 1948년 5월 10일에 국회가 구성되고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의해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리고 8.15일에 정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 지금 50대 이후는 어릴적 학교에서 배운 것도 이와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이였고 광복이후 1948년 8.15일 정부수립에 초대대통령으로 선포 되었다.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상식에 맞지 않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라고 하면서 1948년 8.15일 정부수립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국부 이승만 대통령 건립기념관 건립을 처음에는 반대한 것으로 안다.

과연 이 사람 이종찬이 광복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물론 광복회장은 정부수립 이전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후손들로 만들어진 단체로 알고 있디. 그렇다면 8.15 광복을 맞이해서 해방까지의 공로를 인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1948년 정부수립이전과 이후 정부수립전까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좋으나 정부수립이후에도 물론 독립군들의 공로는 인정해야하지만 그것을 1948년 정부수립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최근 육군사괸학교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에 설치된 흉상들이 독립군으로 활동은 인정하고 해방을 가져온데는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지유민주주의 국가인 정부수립과 그 이후 6.25전쟁과는 무관하기에 과거 정부가 주동하여 육사 교정에 흉상을 설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 정부는 1948년 정부수립의 날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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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찬과 윤석열 대통령)

 

모든 단체는 정식이 들어서기전에 임시로 몇사람이들이 운영하다가 정식적인 단체가 발족되면 임시는 사라지고 정식적으로 출범한 일자는 쓰고 그 때 선임된 사람들이 회원이고 임원이 된다.

 

모든 법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이사로 법원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임시단체 임원들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정식 법인에서 선임된 조합장이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기재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와 전두환 대통령 당시와 당시 야당으로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정부의 요인이나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신의 이종찬의 아들 이철우 교수와 현 대통령이 교분 관계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멘토로 활동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갑자기 광복 회장을 맡더니 느닺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부정하며 1919년 기미년 임시정부라고 우긴다.

 

모르긴해도 아마 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대치된 상태에서 국가의 안위와 나라의 번영이 국민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과거 진보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모호한 태도 일변으로 나라를 운영한 것이 오늘의 문제를 가져 왔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의 보수들의 도움으로 집권한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된 국가을 운영하려니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로 제대로된 법의 뒷받침이 되지 못해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오래동안 국가 요직에 자기들편 사람들을 많이 심어 놓아 갑자기 보수 중심의 개혁을 할려니 그들이 걸림돌이 되어 현재 국가운영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즉,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과거의 여러 체계와 국가운영에 대해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다수 야당의 횡포와 과거에 심어 놓은 고위직 관료들의 행정집행 거부로 인한 여려움이 많다.

 

그런데 이념 문제에 불을 붙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정부수립의 원년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이 정말 햇갈리는 말을 하니 도대체 이 시대에 교육 받는 학생들과 과거에 교육 받았던 지금 어른들과 선배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정통성에 대해 일치가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1948년 8월 15일이 맞다. 이날 정부는 정식적으로 유엔에서 인정하여 1948년 5월 10일 선거와 7월 17일 제헌 헌법과 그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수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 했다. 즉, 유엔이 모든 과정을 인정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종찬 광복회장과 이를 주장하는 과거 진보 정권을 잡았던 현 야당 분들은 이에 동조하여 국민들을 정말 갈라치기 하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된다.

이러다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약 3년 6개월뒤 정권을 현 야당이 잡는다면 또다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도 따라가는 순전힌 대다수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하나. 오늘의 정치권의 공방으로 계속적으로 국민들만 고통 받을 것이 뻔하다.

 

현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한이 대치된 상태에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 나라들이 주위에서 포진된 지리적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대일본 관계를 개선하여 국가가 생존하려면 한미일 공조를 강화 할 수 밗에 없다는 생각이 대다수 보수들의 입장이고 지금 현 정부의 방향을 이들은 좋아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과 수입 전반에서 무역수지 전세계 10위권안에 들었다고 하고 국방력도 세계 6위라고 하고 국민 일인당 소득도 3만 5천불로 30위라고 하니 수치만 보면 세계 강대국 반열에 드러 섰다고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순수한데 국가의 안위와 발전를 해치는 북한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권들의 소모전의 공방으로 나라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참으로 걱정이다.

 

지금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위에 거론된 문제만 잘 정리되면 자연스레 모든게 잘 풀릴 것 같다.

 

인구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전세계 정상적인 나라의 오랜전부터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이기에 정말 세밀한 정책과 연구로 대처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정통성은 1948년 정부수립이 맞고 육군사관학교 교정에흉상 설치는 정부수립 이후 6.25전쟁과 그 이후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전시하는게 맞다고 본다.

‘

홍범도 독립투사들의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야 한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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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교정 홍범도 장군 흉상)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전에는 독립을 외쳤지만 막상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으나 이들 모두의 광복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아다고 한다. 

 

그 중에는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여 사회주의에 바탕하으로  공산주의를 추종하여 공산국가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이승만 같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민주국가를 만들기를 원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공산과 민주로 갈린 것인데 당시 독립운동을 한 김일성과 박헌영과 김달삼 같은 인물들과 해방전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고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이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해치거나 방해한 사람들로 육사 교정에 배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에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육사 교정에 배치된 흉상중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공헌자와 6.25전쟁에서 맹활약하여 공을 세운 분들을 가려서 육사 교정에 배치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통성에 맞다고 본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분으로 독립운동한 분들 중에 혁혁한 공이 있으면 독립기념관에 옮기는게 맞다고 필자도 동의 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아직도 임시정부가 정통이라고 우긴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당초 생각과 달리 생각을 바꾸었다면 공개적으로 밝혀 주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정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 맞고 육사교정은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고 그 뒤에 6.25전쟁을 겪으면서 공을 세운 분들 중에 육사교정에 그 조각 흉상을 세워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과 국가에 충성하는 선진들의 교훈을 삼아야 한다.

 

과거 진보 정부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육군사관학교(육사는  1946년 국방경비사관학교가 출범하고, 1948년 9월 5일에 육군사관학교로 명명함) 교정에 배치하고자 하는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대일본과 관계 개선을 원치 않고 북한에게 유리한 입장을 대변하고자 함으로 본다.

 

즉,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이득을 보고자 함이고 일본과 계속적으로 대치된 상태로 끌고가서 북한에 도움을 주고자 함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표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닌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체제의 자유민주국가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2023.9.5.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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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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