矛盾(모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8/10 [09:48]

矛盾(모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8/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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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된 재심을 재심하라.

산 아이를 죽이는 쪽으로 판결

참으로 해괴 망측한 판결

 

법의학적으로 의사가 죽은 사람에 대해 사망을 확인하여 가족들이 장례을 치루려는 과정에서 시신을 보관한 영안실에서 갑자기 살아있다는 뉴스를 과거에 들은 기억이 난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지 (기독교인 내세 경험 간증) 아니면 처음부터 죽지 않은 것을 의사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가 있다.

 

금번 8.5일 명성건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에서 엄연히 살아있는데 두 가지로 사망임을 선고했다. 102회기 총회 재판국에서 명성건에 대해 8 : 7 로 합헌임을 확인한 것과 서울동남노회가 2017.10.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승인한 것을 취소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제 관에 넣어 화장하려고 하는데 알고보니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것을 의사가 (재판국원) 잘못 판단하여 큰 오판을 (정치 286항 법 적용 잘못 권징 1236.7.8) 한 것이다.

 

이제부터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에 대해 본인이 파악한 전반적인 오판한 것에 대해 살펴 보겠다.

 

1. 총회 재판국원들을 일괄 교체하여 재심 재판한 자체가 불법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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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 제2절 총회재판국 제 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재선한다.

2. 재판국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 법을 보면 작년 재판국 전원 일괄 교체는 위법이다. 금년에 충북노회에서 똑같은 사건 (노회 재판국원 일괄 교체) 질의에서 헌법위원회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총회장은 작년에 재판국원 일괄 교체건에 대해 당시에 억울하게 교체된 전 재판국원들 일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총회장은 궁지에 몰리니까 재판국원 일괄 교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로 약속하고 화해 조정으로 매듭을 지었다. 총회장은 본인이 스스로가 재판국원 일괄 교체는 잘못함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정리하면, 재판국원은 법에 의하면 그들 중에 누군가가 재판과정에서 그릇된 행위로 기소하여 권징 없이는 교체할 수 없는 것이 법이다. , 재판국원 일괄 교체 결의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으로 이루어진 재판국원들에 의하여 재심 재판은 불법이다.

 

 

2.  재심 개시 결정은 김동호 목사 작년 12.17. 집회 예고에 압박을 받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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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2회기 총회재판국에서 8:7로 (2018.08.07) 명성건에 대해 합헌 판결했다. 원고측 (김수원 목사 측)에서 재심을 요청한 날짜는 9.7일 (2018.09.07)이다. 그런데 재심의 결정은 반명성측에서 작년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작년 12.17. 총회결의 이행촉구대회 (김동호 목사 설교)를 알리고 재판국원들을 압박하니까 재심 신청이후 90여일 되어서 12.7.에 결정한 것이다. 재심의 마땅한 사유가 없다, 그런데 재심을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3. 재심 결정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판국원들은 심하게 압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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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원심 재판에서 상대측이 패소하여 합헌을 손들어준 재판국원들의 교회와 집에 찾아가서 온통 난리를 친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당시 어떤 목사는 교회에서 사임하고 어떤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청년들의 등살에 자기 교회를 떠난 것이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 금년에도 재판도 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재판국원의 교회로 찾아가서 국원들이 마치 명성에서 돈과 권력의 힘으로 재판국원들을 매수해서 자기들이 진다고 억지를 주장하여 압박을 했다.

 

그런데 명성이 금번 재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장한 논리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즉, 명성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돈과 권력을 동원하여 재판국원들을 로비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제는 그들은 뭐라 할 것인가 ?

 

오히려 자신들이 국원들을 압박하고 로비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국원들에게 큰 로비를 한 것이고 명성은 그렇게 못한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국원들은 법과 상관없이 판결한 것이다.

 

이제 판결문을 받아 보면 안다. 소문에 듣기로는 재판국에서 지금 판결문을 잘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아마 판결문이 송달되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 같다.

 

4. 그럼 재심 사유가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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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심을 하려면 재심 사유 8가지 중에 한 개라도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때 재심 사유가 재심사유 권징 123

6.8항인 줄 안다.

,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 해석 (6)과 재판국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8)이다.

 

103회기 9월 총회에서 헌법위원회 보고를 거부하고, (정치 286항은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수정, 삭제, 보완해야 한다. 102회기 103회기 동일한 해석, ,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총회시에 직접 정치 2861호를 해석하였는데 은퇴한 목사도 1호에 해당한다라는 결의를한 것이다.

 

총회 이후 80일이 지나서 재심을 결정한 것이다. 그때 재심 결정 이유가 103회기 총회가 결의한 것을 가지고 재심 사유 6, 8항의 이유를 붙여서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5. 헌법시행규정 366항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

 

6항은 헌법 해석의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 (페회 중에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

 

위 조항을 합당하게 풀이하면 지금까지 헌법위원회가 해석하지 않는 새로운 해석건에 대해 총회 중에 갑자기 급하게 해석건이 발생할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 총회 중에도 해석건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헌법위원회로 보내어 해석하여 총회로 내어 놓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은 보고로 받는 것이 법인데 그 자리에서 이미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을 총회에서 즉석으로 총대들을 대상으로 뒤엎는 해석은 전혀 불가한 것이다

그런데 작년 103회기 총회에서 바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정치 2861호에 은퇴한 목사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새롭게 총회에서 즉결 인민재판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완전 불법 결의다.

 

금번 재심 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아 봐야지마는 결정적으로  법 적용 내용은 정치 28조 6항을 위반했다라고 주심이 말했습니다. (총회에서 인민재판식으로 즉석 결의한 것)

이 조항은 헌법위원회가  여러회기 동안에 적용해서는 안되는 법으로  해석하였고 더구나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게는 적용할수 없다는 것으로  거듭 해석을 한 것을 즉 죽은 법으로 산 교회를 죽이려 했다.   

 

국회의 예)

 

국회에서 법 개정이나 신설할때는 먼저 상임위워회- 법사위원회 - 본회에서 결정

그런데, 국회에서 표결하기 직전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그 법안을 원래 제출한 상임위원회로 보내어 다시금 법사위원를 경유하여 본회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 금번 명성건 재심에 작년 103회기 정치 2861호에 대 해 불법 결의 한 것을 가지고 적용했다.


, 헌법위원회를 통해서 해석하여 총회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헌법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불법적인 결의한 것을 가지고 명성건에 총회재판국 재심에서 적용했다는 것이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금번 재판 주문을 낭독하고 102회기 재판한 것에 취소와 서울동남노회가 결의한 김하나 목사 청빙건에 대해 무효의 근거로는,

 

   '정치 28조 6항을 위반했다라고 했다.'

 

 

즉, 정치 28조 6항 1호에 적용하지 말아야 할 없는 법을 (99회기 3호 폐기안)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위원회에서 최근 (4.3. 임원회 거부) 해석한 것에서도 관련이 없는 것을 적용하여 판결한 것이다.

 

즉, 죽은 법을 가지고 산 생명을 죽인 솔로몬의 명판결이 아니다.      

 

 이제 원심에서 명성이 이기고 재심에서 불법적인 결의를 근거로 부당하게 재심하여 명성이 진 것이다. 그런데 정당하게 패소하면 누가 문제를 삼으리요 !  

이제 재심을 재심할 것이다. 이제까지 1:1이다. 어쩌면 이제 재심을 재심하는 것은 대법원 상소와 같다.

 

결론

 

금번 총회재판국 재심은 총체적으로 불법이요. 불법을 근거로 잘못된 법 적용을 통해 재판한 것을 누가 승복하여 받아 들일 수가 있는가 ? 명성은 세계적인 장로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그리 간단한 것으로 교회를 파괴 분열시키려는 공작에서 주님이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분명히 똑똑히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

 

과거 일제 식민지 하에 이루어진 일제 징용 사건과 일본이 행한 여러 가지 나쁜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와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적으로 65년 지난 이즈음에 대법원이 받아 들여서 판결하여 뒤집고 있다.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에 재판한 것과 근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확정 판결한 것 까지도 새로운 정부에서 뒤집고 있다.

 

새옹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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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이제 위의 모든 불법한 것을 동원하여 재심 판결 한 것을  우선 삼세판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명성에 대해 숨겨진 다른 의도가 확인되면 굳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싸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

 

우리들이 명성의 두 목사님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명성이 무너지면 통합이 무너지고 통합이 무너지면 한국의 기독교는  사회 광명의 천사로 포장된 불의한 시민단체와 다른 이념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장이 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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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안되면 새판을 짤 수 밖에 없다. 통합의 멤버들이 서로 간에 어차피 같이 공존할 수 없다면 이제 9,000여 교회 줄서기를 해서 민법상 총유 재산인 통합 지분 전체를 세례교인 수로 나누면 된다. 통합은 미국 장로교처럼 어차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인정 쪽으로 갈 것이 뻔하다.  

 

장신대 교수들은 서구와 유럽의 물을 먹은 교수들로 채워져 있고 앞으로도 이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자들로 채워질 것이 뻔하다 

단순이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인데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언론들과 의식이 잘못된 목사들이 끌고 왔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대로 따르면 된다.

 

     총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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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총회가 합동과 분열 이후 60년여 동안 지금처럼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혜롭게 슬기로 화합과 평화로운 전통을 지킬  것인가 ?,  아니면 이참에 성향에 따라 갈라설 것인가에 대한 기로의 선택이 총회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디 총회장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찾으시고 무엇보다도 장로교회의 정체성인 교회 중심적인 헌법을 고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통합의 분열을 원치않늗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금년 4.3일에 거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의뢰 기관에 통보해 주십시시요.그나마 총회장이 조금이라도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통합의 하나됨을 지킬 것인가?  통합을 이참에  깰 것인가?  총회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04회기 총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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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통합측의 주님의 뜻의 결정 시간이 다가옵니다. 104회기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역사에 남을 총회가 될 것입니다. 총대 여러분들의 결정이 장로교회의 정체성인 헌법을 고수하여 통합 총회를 하나로 지키느냐  아니면 갈라서게 하느냐에  갈려 있습니다.

 

        명성교회 핵심 문제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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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교회 목사 청빙입니다.  장로교회의 정체성과 전통인 교회의 자유와 교인들의 기본권을 지키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  조합장은 조합원이 세우듯이 교회 목사는 교인들이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  이 문제는 성경에 근거한 진리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비진리요 방법적의 문제이다.  정치 28조 6항은 오히려 성경적인 후임자 선출이 아닌 인본적인 선택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9.08.10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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