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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으로 본 교훈

통합교단 개혁은 목사로부터 시리즈 4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1/03/11 [21:0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으로 본 교훈

통합교단 개혁은 목사로부터 시리즈 4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1/03/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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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단 개혁은 목사로부터 시리즈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으로 본 교훈

 

지난 3.10(2021.3.10.)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윤씨가 신청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했다.

 

판결문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 정씨가 신청한 취지는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며, 법원이 적절한 자를 선임하여 명성교회 임시대표 및 당회장의 직무를 지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씨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주장하는 요점은 결국 정치 286항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었다.

 

정 씨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결의는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았고, 서울동남노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현재 위임목사와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이기에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무자 측 소명 자료에 의하면,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정치 2861호는 교인과 교인의 권리 침해에 논란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때 정치 286항은 본 교단 헌법 교리 부분 4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 2편 정치 1장 원리에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 침해하는 것이기에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99회기 총회에서 2861.2호는 입안했지만 3호는 삭제되어 입안하지 못했는데 은퇴한 목사의 자녀 청빙은 이에 해당하여 청빙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계속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에서는 두 번의 재판을 통해 판결했다. 그중 201887일에 열린 첫 번째 원심 재판은 정치 286항 문제점을 지적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19.8.5.일 재심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김하나 목사의 위임을 무효화 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는 재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논란과 분쟁이 커지는 것에 대해 헌법 2편 정치 63조에(치리회 권한) 따라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안을 제시하였다. 그때 총회에서는 총대 1,204명 중 920명의 찬성으로 수습안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이 수습안에 대한 해석을 서울동남노회에서 총회로 의뢰하였다. 이때 총회는 김하나 목사는 무임으로 명성교회 행정에 간여하면 안 되고, 2020.12.31일까지 설교할 수 없다고 했다.

 

, 명성교회가 수습안 3항에 의거 하여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하면, 서울동남노회는 당회 공동의회 노회 승인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위임목사로 부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명성교회는 2020.12.19 당회를 통해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12.21 서울동남노회에 보고하였다. 그러자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의 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로서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202111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인 정 씨에 대해 채무자 측에서 교인 지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교인임을 인정하였다. 교회 내 문제가 사법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된다고 보았다. 부제소 합의에 대해 채권자는 합의 시 참여하지 않았기에 부제소 합의로(교단법이나 사회법에 고소 고발 제소하지 않는 합의) 인정할 수 없고, 교단 전치주의(교단 내 재판을 거치지 않는 것) 문제도 누구든지 국가법에 제소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돼 있고,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법 질서와 직접적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 문제에 그치는 한, 원칙적으로 실체적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422932, 2019. 4. 3)”고 전제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363104, 2006. 2. 10)”만일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선고 200932386, 2011. 10. 27)”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202111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총회가 2019926일 수습의결에 근거한 것이라며 앞서 살펴본 총회의 조직 구성 및 위임목사 청빙 절차,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목사의 은퇴 이후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과정과 경위, 분쟁 내용, 총회재판국의 판단과 재심 절차 등의 경과, 총회 수습의결의 구체적 내용과 해석, 위임목사 재부임 과정 등을 종합하면, 총회의 수습의결 및 김하나 목사의 2021년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은 일반 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습의결에 따른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그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20151231일 김삼환 목사의 은퇴 이후 상당 기간 위임목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였고, 2019926일 총회의 사건 수습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돼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그러므로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 시킨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 본 교훈

 

법원은 본 총회가 행한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 일반적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종교단체가 행한 일에 대해 자율권을 인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기에 종교단체가 행한 일에 대해 될 수 있으면 사회법 간여는 억제해야 하며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도 본 건에 대해 본안 소송이 남아있고, 지난해 12.30일 본 교단 4명의 목사가 104회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고 사회법에 소송 했다.

 

그러나 두 소송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에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본 교단 목회자들이나 명성교회에서 이탈한 소수의 사람들도 더 이상 법에 호소하지 말고, 목회자나 신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교회와 사회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힘써 잘 돌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신앙에 더욱 전념해야 할 것이다.

 

수년 동안 논쟁거리가 된 명성교회 문제는 금년 202111일 자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하므로 인해 모든 사건이 종료되었다.

 

명성교회 문제는 교단 총회와 교회 성도들이 결정한 것이기에 혹시 사회법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와도 별 의미는 없다. 그래도 이번 판결과 같이 종교단체에서 결정한 것을 사회법에서도 인정해 준다면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

 

명성교회 문제는 교리적인, 진리적인, 이단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치 286항을 입안하여 개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간여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장로교회의 대의정치 원리에서 자기 교회 담임목사 선택은 당연히 그 교회 성도들이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신정호 총회장 탄원서 제출은 당연하다.

 

일부 언론에서 신정호 총회장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그러나 총회장은 자신의 교단 소속 교회 문제에 대해 교단 총회가 결정한 것이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통합교단의 일치와 연합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인 사랑과 용서로 모두 하나 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2021.3.11.

 

한국교회와 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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